논평 · 브리핑

민주당의 행태가 점점 더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국회를 방탄처로 삼더니, 이제는 법원을 방탄복으로 두르려 한다.

입법부를 무기 삼아 사법부에 최후통첩을 날리는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정권의 쿠데타를 연상케 한다.

민주당은 5월 12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재판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위해 사법부 전체를 인질로 삼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들은 이제 삼권분립을 노골적으로 해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판결 공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도피소’가 되어야 하고,

국가는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왕국’의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2심 무죄에는 박수치며 사법정의를 칭송하던 그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리하자 ‘사법쿠데타’라는 망언을 퍼붓는다.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를 상대로 정치 테러를 벌이고 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고, 

재판이 불리하면 법원을 공격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더 기가 막힌 건, 형사재판을 멈출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시도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적 심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당이 아니라 하나의 '사법방해 카르텔'이다.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 법과 제도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광란과 폭주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개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삼권분립 파괴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 5. 5.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