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어제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출마 후보’는 이재명 한 사람뿐이다. 

결국 이 모든 주장은 이재명 개인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민주당 전체가 나선 것에 불과하다.

말이 ‘사법 쿠데타’지, 그 본질은 이재명 후보 개인이 대통령 자리를 방탄막으로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것이다. 

재판을 연기하라고 공개적으로 법원을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반헌법적 행위이며 민주주의 파괴의 서막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함께 보면, 시나리오는 뻔하다.

1단계: 재판 미루기 → 2단계: 당선되면 재판 중단 → 3단계: 임기 끝날 때까지 법망 회피.

이게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는 진짜 이유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국민을 방패 삼아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있다.

한 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헌법을 뭉개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인질로 삼고 있다.

이게 정의인가?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이재명 후보가 감당 못할 사법 리스크는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더는 대한민국을 ‘이재명 방탄국가’로 만들지 말라.

개혁신당은 그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권력을 쫓아 재판에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킨다.

2025. 5. 6.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