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파기환송심에서 지연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12명의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고, 시민단체를 동원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법 겁박에 나섰다.

무엇이 문제인가? 죄를 지은 것은 이재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사법부를 탓하며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대법관이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를 청문회에 세우고 고발까지 하는 것이 정상이냐? 

이것은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협박이자,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버티면 판사들이 끌어낼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에 민주당의 본심이 담겨 있다.

사법부도 당의 충견처럼 부려야겠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판사도, 검찰도,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라면 모조리 굴복시켜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분명해졌다. 정적 제거용 수사에는 적극적인 검찰이 되고, 권력자의 범죄엔 침묵하는 재판부가 된다.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탄핵되고, 무죄를 확정한 판사는 영전하는 ‘이재명의 나라’가 온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 법 위에 존재하는 자, 그 이름은 바로 ‘이재명 총통’이다.

사법권력 위에 군림하는 정치, 권력자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째로 흔드는 행태.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독재의 서막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사법부까지 집어삼키려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선, 이재명과 민주당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폭주의 방파제가 될 세력, 바로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필요하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법치의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2025. 5. 8.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