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원 운영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단지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고, 심지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협박입니다. 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책임은 이재명 후보 측에 있으며, 내란 가담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민주당이 스스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당론 발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민주당을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 5. 13.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