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20%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수 확보에 관심을 두는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세율 조정이나 과표 조정 같은 실질적 조치는 없이,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그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세금이 걷히길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의 조세정책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월세, 통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면세자 수를 늘리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면세자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면세자를 늘리는 조치를 공약한 셈입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은 조세 철학도, 재정 운용 원칙도 없이 인기만 좇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라면 국민에게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설명하고, 책임 있는 세금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 지출만 늘리면서 정작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조세 공약은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식의 안일한 접근입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모순과 무책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025. 5. 1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