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부’로 변경하고,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고위직에서 여성 비중이 낮고, 젊은 여성일수록 차별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차별 사례나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성 정치인의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일반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여성가족부가 해당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부 설명 없이 단지 부처의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이관하고, 부처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28.3%를 차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사회서비스원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처럼 이미 기능이 중복되고 정책 효과도 불분명한 여성가족부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세금 낭비와 행정 비효율만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확대는 여성을 위한 것도, 성평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2025. 5. 14.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