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은 제44회 스승의 날입니다. 전국의 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정의와 책임을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실은 스승이 존중받기보다 오히려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일상이 되었고, 학생의 미래를 고민할 시간조차 빼앗긴 교육 현장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교사의 권위와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실질적인 교육개혁 공약을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소송 남발로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피소를 당할 경우 교육청이 사건을 대리하도록 하고,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허위 신고에 대한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인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도입해 ‘학습지도실’을 각 학교에 설치하겠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일탈로 현장 교사들이 고통받고 다수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사라져야 합니다.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사교육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정부는 ‘공부하는 학교’를 전반적인 지향점으로 두고, 교권 확립에 이어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 등 교육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스승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곧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와 함께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교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실현할 것입니다.
 

스승이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 이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스승을 위한 정치, 교육을 위한 결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 5. 15.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