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걷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인근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 영광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연 100만 원 기본소득' 모델을 다른 원전 지역으로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발전소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전력망이 부족한 탓에 가동률이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260억kWh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하려면, 

전력 생산량을 지금의 2배인 516억kWh까지 늘려야 한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을 높이게 되면, 전력계통이 과부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전을 더 많이 돌리면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여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또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에는 2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세워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원전 가동률은 더 줄여야 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원전 지역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입니다. 둘 다 동시에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해상풍력 20GW 규모를 유지하려면 약 165GWh 정도의 저장용량이 필요하고, 설치 비용만 약 6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망가지고 값비싼 재생에너지 강요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만 높아질 것입니다.

2025. 5. 15.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