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책의 근본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도 의협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역·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공공의대가 마치 유일한 해법인 양 제시되는 점을 “문제를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바라본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의 공공의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보다도 더 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정원 확대 자체보다, 왜·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공공의대 추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겠다’는 국가주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사례다.

더욱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에 대한 구체적 수치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방향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의대 외에도 해남 데이터센터, HMM 부산 이전 등의 공약 역시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국가가 강제하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그 안엔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결국 이재명의 보건의료 정책은 이상적인 구호는 넘치지만, 의료현장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념 중심의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다.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빠른 길은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주의적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25. 5. 17.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