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후보가 어제(17일) 발표한 성장공약은 그럴듯한 말잔치에 불과한, 실체 없는 ‘가짜 성장’ 선언이다. 그는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비판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재명의 경제기조가 문재인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고, 그 결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졌으며, 청년 일자리는 사라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외면한 채 박근혜 정부만을 비판하며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을 문제 삼으면서도, 실제 집값 폭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는 눈을 감았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AI 산업 투자 100조 원 역시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다.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은 기술과 인재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확대 공약은 의대정원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공학 분야의 인재 기반은 약화되고, AI와 첨단기술 분야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스타트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창업 혁신은 인프라와 인재, 자본이 밀집된 곳에서 가능하다.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을 마치 도서관 짓듯 지방에 분산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오히려 창업 실패를 부를 것이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체성도, 현실성도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계승한 이재명의 가짜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재명은 진짜 성장이 아닌, 가짜 성장의 아이콘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5. 5. 18.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