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금융정책의 브레인인 임수강 박사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숨겨왔던 포퓰리즘 경제철학을 드러냈습니다. 임 박사는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연구원에서 '기본금융'을 설계하는 등 ‘기본시리즈’를 기획한 장본인입니다.

임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을 ‘선출되지 않은 중앙은행’의 책임으로 돌리며, 중앙은행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임박사는 중앙은행이 자본가들에게 포섭됐다는 음모론을 펼치면서,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소상공인이나 농민으로 채우자는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석열도 건드리지 않았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횡포입니다. 만약 비전문가들이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면 경제는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재명 주변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재명의 정책은 여러 단위가 있지만 지난 3월 13일 재출범한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재명의 의중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도보수 코스프레하면서 뒤에서는 ‘기본 시리즈’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티비토론에서 이재명의 대표공약인 AI 100조원 투자정책에 각론이 없었던 것도, 기본시리즈 외에는 실제로 실천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한국은행까지 장악해 금리와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날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거쳐 사법부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한 손에 쥐려는 이재명 독재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대선승리로 막아내겠습니다.

2025. 5. 20.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