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청년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든든출발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연 1.7%의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는, 청년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25만 원씩 나눠주는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 특성과 경제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분권형 경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구상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5년간 200만 개 일자리" 공약은 하루에 1,200개씩 만들어야 하는 수치인데, 그 구체적 실행방안이 불분명합니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이준석 후보는 생애 주기에 따른 세제 감면을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합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 후보의 ‘임기 내 311만 호 공급’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이 불명확한 수치 위주의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정책도 구체적입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50조 원 발행 구상은, 이른바 ‘호텔경제학’ 논란과 더불어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제시되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역시 현실적인 접근이 돋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한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 이동성과 실질 소득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제 정책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안입니다.

2025. 5. 20.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