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후보는 어제(23일) TV 토론에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화석연료와 원자력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가 에너지정책의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발언이다.

우선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용량은 전망 추세가 뚜렷하다. 미국은 아예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재명의 주장은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또한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부 국가에서 30~60%에 이른다며 그것이 '대세'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맥락을 무시한 비교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지열, 수력 등 천혜의 에너지 조건을 갖춘 특수한 국가들이다. 이들의 사례를 한국과 같은 제조업 기반 국가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다.

현실적으로, OECD 제조업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조차 2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산 저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러-우 전쟁 이후 그 구조는 붕괴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와 가스 의존의 부작용으로 독일의 전기요금은 급등했고 산업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은 독일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폐쇄형 전력망 구조, 좁은 국토, 가변적인 기후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20%도 위험 수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풍력발전 단가만 해도 한국은 미국 대비 최대 3배 이상 높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제조업 기반인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인프라다.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이 후보가 주장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은커녕 한국 제품의 생산원가가 급격히 올라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2025. 5. 2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