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24일) 유세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자신이 큰 기업을 유치한 업적이라고 자랑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기장에 인공 서핑장을 하려다 인허가에 막혀 있던 것을 알고, 시흥시장과 함께 기업들을 꾀어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게 했고, 인허가와 완공에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북섬 웨이브파크’는 공실률 87%에 달하는 실패한 사업이다. 제대로 된 사업 분석과 입지 분석 없이 이재명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결과, 수많은 투자자를 파산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적자투성이 시설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이 자랑한 대로 빠른 인허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어기고 대원플러스건설이라는 민간업체에 20년간 운영권을 주었다는 불법 특혜 의혹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공유재산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문제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변명을 한 사실도 있다.

어제 유세에서 이재명이 인정한 것처럼, 애초에 시흥시에 민간기업을 연결해 준 사람이 이재명이었으며, 그는 여기에 더해 대원플러스건설, 수자원공사, 시흥시를 불러 모아 도지사 명의로 서핑파크 투자유치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주었다.

이재명이 주도한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불법·특혜 시비는 대장동 사건과 꼭 닮아 있다. 석연찮은 업체 선정, 지자체의 특혜 제공, 그 와중에 드러나는 불법 행위까지 동일한 양상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업 현장 곳곳에서 특혜와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대장동과 ‘거북섬 웨이브파크’가 보여준다.

2025. 5. 25.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