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박범계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에 대해 “자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중할 시점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원조직법을 개악해 법관 대거 증원의 길을 열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무력화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자중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향한 “살려는 드릴게”식 협박이자, 이재명 후보 특유의 화전양면 전술의 연장선입니다. 측근과 부하들을 앞세워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고, 본인은 말리는 척하며 책임을 피하는 방식은 이미 개딸들의 문자 폭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이재명 리더십 아래 ‘누가 더 과격한가’를 경쟁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권력은 점점 더 과격한 인물에게 집중되고, 당내는 마오쩌둥 시대 홍위병의 풍경을 닮아갑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치와 절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절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2025. 5. 25.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