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기밀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병사가 중국 출신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그는 한국 국적을 가진 군인이었지만, 중국군 정보조직에 포섭돼 기밀 유출 지령을 받고,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병력 증원 계획, 정밀타격 표적 등 한미 양국의 핵심 군사정보를 넘긴 대가로 1,700만 원을 수수했다.

이제는 단순한 산업스파이 수준을 넘어, 중국발 조직적 간첩행위가 군 내부까지 침투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간첩죄는 여전히 ‘북한 전용’이다. 간첩이 중국 국적이면 면죄부, 북한이어야만 처벌 가능하다는 현실을 유지하자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중국의 간첩활동은 이미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에서 반도체 장비 기술이 유출됐고, 당시 산업스파이는 1,000억 원대 불법 수익을 올렸지만 벌금은 고작 20억 원에 그쳤다. 심지어 군부대 드론 촬영, 기지 접근 등 안보 위협이 이어지고 있어도 민주당은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의지가 없다.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를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안보 과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간첩법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던 셰셰가 이것이었는가? 민주당의 진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25. 5. 27.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