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을 철회하면서, 중도층의 우려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위장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여전히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이재명 후보의 형사 리스크를 제거하고, 사법부를 우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이 짙다.

특히 대법관 30명 증원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능가하는 수준의 사법 장악 시도이며, 허위사실 유포 요건 완화는 이재명 후보의 위법적 발언을 면책하려는 개악이다.

국민은 이 같은 ‘조삼모사식 철회 쇼’에 속지 않는다. 핵심 법안을 그대로 둔 민주당의 시도는, 결국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삼으려는 위헌적 시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2025. 5. 27.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