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4일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하며 협약식까지 열었던 내용이, 정작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17개 시·도 공약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공약 변경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HMM은 민간 상장회사로서, 본사 이전은 주주와 이사회, 경영 전략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법적·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채, 본인의 대선 유세를 위한 상징적 퍼포먼스로 이를 이용했다. HMM 측은 공식적으로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공약 누락은 그간의 발언이 사전 조율이나 내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방증한다.

이 후보가 제시한 논거인 ‘북극항로 개척’ 또한 현실성이 부족하다. 북극항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예외적인 노선에 불과하며, 고비용 쇄빙선이 필요한 데다 연중 대부분이 항해 불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항로를 기반으로 기업 이전 정책을 구성한다는 발상은, 미래산업을 이끄는 경제 전략이라기보다 일회성 관심을 끌기 위한 전시 행정에 가깝다.

이번 사안은 정치인의 경제정책 접근에 있어, 실현 가능성과 민간 부문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부산의 경제 회생은 지역에 맞는 산업 기반을 설계하고,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하는 첨단산업 육성 및 디지털 물류망 구축 전략은, 이와 같은 원칙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부산은 더 이상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데이터에 기반한 비전이 필요한 도시다. 경제를 모르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지역의 미래를 망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

2025. 5. 27.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