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1월 28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조대원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제출하지 않은 명단을 기다린다. 어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는 마감 시한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처럼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려는 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채수근 상병이 구명조끼조차 걸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다.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증거는 인멸되고 있다. 

대통령은 몽니를 부리고 세 번이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가족의 바람을 외면했다.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망자와 유가족의 원통함을 달래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특검법도 아닌 국정조사에조차 침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과 유족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라 뿐 아니라, 자신의 공약을 정치적 도루고 삼은 무책임한 행태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식언의 대표이자, ‘채상병 팔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는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여당이 시간끌기를 지속한다면, 야당 단독으로라 국조특위를 출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IMF경제위기 국정조사처럼,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이번 국조는 스무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 시급한 과제다. 

절차와 합의를 중시하는 우원식 의장께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조특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이 배정된 만큼, 저희 개혁신당이 참여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이 끝내 채상병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야당 단독으로 국조 특위가 출범한다면, 

다양성과 공정성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참여하는 방법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던 사례와 동일한 맥락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가장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 왔다. 

앞으로도 억울한 죽음의 의혹을 풀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동문서답이 도를 넘고 있다.

늘 동문서답 많이 하셨던 것 같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의 아이디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난 또는 비판하는 다수의 게시물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비판하는 글을 썼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궁금한 것은 규범적으로 내지는 법적으로 게시물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정말로 본인과 가족들이 쓴 것이냐, 썼다면 왜 쓴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쓴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쓴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한 거다.

법적으로 되는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만약에 저와 제 가족이 개혁신당 익명 게시판에 이준석 의원을 비난하는 내지는 비판하는 게시물들을 잔뜩 올렸다라고 칩시다.

이준석 의원은 더더욱 왕도 아니니까 비판하는 것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개혁신당 지지자나 당원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비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천하람과 천하람 가족 명의로 이준석을 비판하는 글이 잔뜩 쓰여졌다면, 첫 번째로 이것이 정말 천하람과 가족들이 쓴 걸지, 둘째로 썼다면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인 것인지, 즉 왜 썼는지, 그리고  천하람과 가족들이 안 쓴 것이라면 이게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천하람이 댓글팀을 가동한 건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정치적 의미가 궁금하신 걸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죄가 있느냐, 썼더라도 무슨 잘못이냐

이러는 것은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님 저는 정말 묻고 싶다. 본인과 가족들이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 법적 판단은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이제 동문서답은 그만 멈춰주십시오.

◎ 조대원 최고위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추락하는 국민의힘에는 날개가 없어 보인다.

완전히 망한 후 차기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 정권에 의해 줄줄이 쫓겨나고 감옥가야 그 추락의 끝이 보일 듯하다.

대통령은 벌써 3번째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취임 이후 거부권을 총 25번 사용하여 불통과 독선의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매번 다시 쓰고 있다.

이를 보며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임 12년 동안 총 45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비극적 최후를 맞았던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곧 분노한 민심에 의해 비참하게 쫓겨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지난 10월의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서 이미 확인했듯 이젠 국민의힘 내부에서 4표만 더 이탈표가 나오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도 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거부권까지 무력화되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목줄은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도 친윤이란 사람들은 ‘배신자’ ‘내부총질’ 프레임으로 한동훈 대표를 흔들며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예전에 자신들이 세운 대통령이 탄핵의 기로에 서서 하루하루 망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완장질을 하던 그 모습과 닮아도 어찌 저리 닮았나 싶다.

그 당의 당원게시판 논란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윤 친한이 더 험한 꼴로 싸워 하루라도 빨리 자멸하길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빼고, 또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아직도 ‘배신자 척결’ ‘빨갱이 타도’를 외치는 그 당의 극렬지지층 빼고 어느 누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1이라도 관심이 있겠습니까.

뉴스에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짜증과 분노는 더욱 극한으로 치달아 간다.

‘이재명이 아무리 문제라도, 일단 나라 망치고 국민 무시해온 국힘당 저것들부터 먼저 내 손으로 심판해야겠다!’며 국민들이 분기탱천한다.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재판과 유죄 판결에도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져 50%에 근접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미 중도층도 ‘이재명 재판’보다는 ‘윤석열 심판’에 더 의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남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감옥 보내면 된다고요?

지금 같이 사법부의 권위와 정당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압도적 대선 1위 후보를 그리 쉽게 감옥 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이재명이 나와야 지속적으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막판 뒤집기라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민주당에 있는 지인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정치초짜 윤석열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던 조대원 당신이 윤석열의 아류인 검사 출신 한동훈을 찍을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찍을 수는 없지 않겠소!”

지금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마저 중도하차하면 과연 그 당은 뭐로 대선을 치르겠단 것인지 제가 다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잃으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그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국정농단 수사’ '한동훈 각종 의혹 수사'로 확대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지금껏 이 악물고 참으며 칼을 갈아온 대통령이 된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을 사법처리 하여 감옥에 보내고야 말 것이다.

하니 한동훈 대표도 현실을 직시하여 진즉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민심과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보수의 닻을 올려 다음 대선을 준비해 가는 게 망해가는 보수도 살리고 본인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수구 구태 친윤 그룹보다는 그나마 말이 좀 통할까 싶어 진심으로 한 말씀 드렸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또 혼자였다. 

광주에서 홀로 거주하던 남성 2명이 각각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다. 50대와 60대의 독거 기초수급 대상자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는 1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그들 중 80%는 지난 날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많은 기여를 하며 국가의 허리를 담당해 온 4-5-60대 남성이며 그들의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평균의 무려 2~3배에 이른다는 점이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된 바 있다. 

외로움은 이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영역으로 확대 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국가의 행정은 그 외로움을 다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들은 두 번 소외된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영국과 일본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독,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립과 사회 사이, 외로움과 안녕 사이에 연결의 다리를 놓아 주는 거다. 링크 워커, 혹은 케어매니저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위험 요소 발굴을 시작으로 지역 내의 커뮤니티센터, 미용실이나 수리센터,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해 고독 및 고립의 발굴과 연계, 돌봄을 지역사회에 위탁하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이제 우리도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외로움을 알아채고, 연계를 공고히 하며, 물질적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책 또한 심리적, 문화적 영역으로 다각화하여 개인과 가족, 1인 가구 청년과 독거 노인, 지역사회의 경제와 문화를 매듭으로 엮어야 한다. 

고립과 고독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이 순간에도 서로의 그림자로 숨겨져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첫 눈이 온다며 전화를 건네고, 집 앞의 눈을 함께 쓸며 이웃과 인사 나누는 소박하게 행복한 하루, 개혁신당이 만들어 간다. <끝>

2024. 11. 28.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