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1202_개혁신당 보도자료] 제56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일시 : 12월 02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조대원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 허은아 당대표

어제는 고(故) 임성철 소방관의 순직 1주기였다. 

제주 표선 119안전센터 소속이었던 임 소방관은 감귤 창고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지면서 숨졌다. 당시 그는 구급대원으로 화재진압 담당이 아니었음에도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섰다. 향년 스물아홉.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고 임성철 소방관의 순직은 단지 개인의 헌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 열악한 소방 인력 현실, 구조와 구급, 화재진압까지 모두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소방공무원은 2021년 국가직이 된 이후에도 예산과 인력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 결과, 소방관들의 출동 간식비가 27년째 3천 원에 묶여 있는 현실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방관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다. 그러나 소방청 전체 예산 중 소방관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예산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방관 재충전을 위한 수련원은 2026년에야 처음 문을 열 예정이다. 국가가 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더욱 답답하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을 포함해 총 4조 1천억 원의 삭감안을 내놓았고,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재난재해 예비비까지 없앴다.

이는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행정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예산 깡패질이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예산을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정부·여당에게도 묻는다. 소방 관련 예산, 살펴보기나 했는가?

저는 오늘 최고위를 마친 후 대전을 방문한다. 

지역 현안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대덕 양자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중요하지만, 대전 소방본부 야간 출동 간식비가 여전히 3천 원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반드시 짚겠다. 이미 세종, 충북, 전북은 이 금액을 5천 원으로 증액했다.

예산은 디테일이다. 올려야 할 예산은 올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개혁신당은 제복 입은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당이다. 의료와 교육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의 사기마저 꺾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것이다.

개혁신당은 소방관을 비롯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

다시 한 번, 고 임성철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한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국회 상황이 난장판이다.

그리고 이 난장판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펼쳐지고 있다.

제가 국회 와서 보면서 우리가 카메라가 들어오는 전체 회의에서는 서로 고성도 지르고 싸우기도 해도 카메라가 들어오지 않는 소위, 소소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서로 타협과 대화도 한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가끔씩 뿌듯할 때도 있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을 하면서 200가지가 넘는 세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 대부분은 예산 부수 법안 관련된 내용이었다. 200개가 넘는 사안 중에 제가 알기로 187개 정도의 사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22가지 정도 아이템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어렵사리 일주일 이상 하루 종일 회의를 하면서 합의한 187개의 합의 사항마저도 무로 돌리고 끝없는 샅바싸움으로, 여야 자존심 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안 원안과 민주당안 만을 가지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묻고 싶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몇 주간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낸 노고는 다 어디로 간 것인가?

187개의 합의 사항, 타협 사안은 하나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중에 상당수는 제가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수정 사안을 이야기하고 관철을 시켜낸 사안들도 적지 않다.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무로 돌려버리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심의권을 동일하게 가지는 비교섭단체의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관행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겠다고 올려서 가져갔으면 합의라도 잘 해야한다. 

합의도 잘 못하면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자기들끼리 정책과 세법과 예산을 여야의 정쟁, 샅바싸움의 도구로 쓰는 것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꼴도 보기가 싫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둘 다 이상하다. 정말 걱정이다. 이 극한 대립 중에 우리 국민들의 삶, 필요한 법률 개정, 세법 개정 또 필요한 예산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걱정이고 이것이 우리 국회의 수준이라는 것, 결국 국회의 수준이라는 것이 양당의 그 이상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여야 다 정신 차리고, 세법 개정안 중에 합의가 된 부분은 제대로 수정안을 올려서 합의 처리를 좀 하자.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도 서로 조금씩 물러나서 증액 심사되고 서로 타협이 된 부분들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

왜 꼭 극한 대립을 해야 되는가? 정말 안타깝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도 예산과 세법 개정안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은데 참담한 심정이다.

앞으로 저희 개혁신당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참 죄송하다. 열심히 하겠다.

◎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중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경비 및 특활비 587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및 특활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수사와 감사, 정부 운영에 직접적인 보조 예산이라기보다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불투명한 예산을 깎는다는 건 분명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어떤가?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정부를 향해 세운 그 엄격한 잣대가 국회 본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 예산 수백억을 대폭 삭감한 데 반해서 본인들이 쓸 특활비 9억 8천만 원과 특정 업무 경비 185억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는 되고 정부는 안 되는 내로남불 예산의 전형이다.

국회 특활비는 일반 평의원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다.

의장단, 즉 상임위원장과 의장부의장 등 국회 회의를 운영하는 주체가 대부분 사용하는 예산이다.

고로 거대 의석과 의정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의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말이다. 민주당이 불투명한 예산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 시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본인의 배를 불렸다는 배임, 재판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혈세 쇼핑의 대명사가 불투명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다니요 그 자체로도 코미디다.

더 심각한 건 예비비 삭감이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재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정 의무 예산이다.

풍수해, 폭설, 폭우, 재난 등 자연재해는 물론 경제 사정에 있어서도 유사시에 지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돈이다.

혈세 지출에 있어서는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불투명한 정당이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정부의 예비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려면 유사한 국회 예산부터 삭감하라.

예산의 형평성을 기하고 무엇보다 솔선수범해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가릴 분노만 남은 방칸 예산, 억지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탄핵 예산 말고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을 위한 예산을 세우시길 촉구한다.

◎ 조대원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법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세 번 째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재표결에서는 그게 통과될 수 있다 여겨 저러는 것이겠는가?

아니다! 이번에 되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저러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70%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고, 반대는 채 30%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시간이 자기편인 걸 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 즉시 죽고, 받지 않으면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특검법의 경우 그게 곧 윤석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알기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해서는 특검법 찬성보다 훨씬 더 높은 비호감도가 나오는 상황도 향후 네 번째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에선 국민여론이 여당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추락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형편없는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더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영남과 강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렇다손쳐도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을 4년간 한 번도 걸지 않고 당선 됐다” 고백한 김재섭 의원 같은 험지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십 수 년 만에 겨우 승리의 맛을 봤던 수도권 시장 구청장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는가? 

이미 범죄자 꼬리표를 달았고 아직도 여러 건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음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 정치인들이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며 굽실거리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바로 지지율 때문이다!

압도적 지지율로 차기 대선 후보군 중 1위를 달리며 각종 선거에서 그 당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마찬가지다.

자기 휘하의 정치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으면 힘이 있었고, 반면 대통령의 존재가 오히려 선거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 없이 버림받았던 게 이 나라 정치판의 작동 원리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동네 강아지가 빨간 깃발을 물고 지나가도 당선되는 제법 크고 넓은 텃밭 지역이 있다 보니 이 나라 정치판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조차 먹히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더는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인 수도권 같은 곳에선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갈수록 ‘특정지역 기반’의 ‘소수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정권은 이미 끝장났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32%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19%라는 건 대통령이 그 당 지지율을 갉아먹는 첫 번째 원인이란 뜻이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32%, 그리고 혼자서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다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작 1% 더 높은 33%라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만 지워내면 언제든 이재명의 민주당을 꺾고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결단하라!

잠시 죽는 것 같지만 그래야 살길이 열린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도 버렸던 그 당 사람들이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자리를 놓고 그리 이전투구 하던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감옥보낸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를 이젠 주군으로 모시며 ‘찐윤’ 경쟁을 하는 모습이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힘 안에서만 보면 한동훈 대표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대권 후보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만 꺾으면 내가 대권후보 된다’ 여기고 저리 윤석열 대통령 편 들며 난리를 쳐도 보수 지지층에서조차 지지율이 요지부동인 것은, ‘홍준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음 대선 못 이긴다’는 생각을 다들 맘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민의힘 극렬 지지층은 ‘이재명이 이길 사람이 한동훈이 하나바께 없다 카는데 우짜겠노!’라며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국민들이 이젠 ‘잃어버린 이 나라 정의와 상식의 회복’으로 여기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빨리 받아들이고, 동시에 암군(暗君)과도 같은 윤석열 대통령 및 그 추종세력과 단절 후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건전한 세력들이 모여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었으면 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예상했던 대로 여의정 협의체는 답도 없고 기약도 없이 중단되었다.

개선의 의지도 변화의 노력도 없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전협회가 여의정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그간 정부의 행보를 생각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당연한 수순이다. 

야당도 똑같다. 소 잃은 외양간에 말이라도 넣으면 안 되겠냐는 정부나 망가진 울타리 가져다 우리 집 군불이나 때자는 야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정부는 핵심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더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통령이 직접 행차까지 해서 고작 들고 나온 이야기가 1.5kg 미만의 이른둥이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단다. 

말은 좋다.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적극 보상하겠다. 현장은 코웃음을 친다. 저도 눈을 의심했다.

생존아 기준 하위 3퍼센타일의 체중은 2~2.3kg이다. 표준편차 밖에 한참이나 나가있는 희귀한 대상을 콕 집어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수가를 대폭 올려주는 게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은가? 

심폐소생술을 한 시간 이상 해야 수가를 더 쳐 주겠다던 소리, 일년에 전국에서 스무 건 남짓 하는 태아 수술 수가 올려준다는 소리, 심장 먹여살리는 혈관 세개가 다 막혀야 겨우 시술 수가 찔끔 올려준다는 소리, 정부의 말은 언제나 똑같다.

돈을 쓰기는 싫은데 적극 지원하는 척 '대폭'이라는 말로 광고를 하자니 이런 방법 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미 여러 번 속았다. 정부의 뻔한 수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 역시 이제 기대를 잃고 계신다. 정부의 하나마나 한 쇼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바쁜 병원 그만 가시고 얼마 남지도 않은 핵심 의료 인력들 그만 좀 불러 대시라. 이야기는 이미 다 했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 뿐이다. <끝>

2024. 12. 02.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