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2월 20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이경선 조직부총장, 구혁모 개혁연구원 부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증세를 멈춰야 한다. 월급쟁이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 25조원대였던 근로소득세가 2020년과 2022년에 40조원과 5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24년에는 61조원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2%에서 2024년 18%까지 올랐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 비중과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놀라운 일이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 임금이 올랐음에도 소득세 구간별 과세 표준을 상향하지 않아 사실상 월급쟁이 증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구간별 과세 표준을 바뀐 경제 상황에 맞게 상향해서 월급쟁이 증세를 멈추자.

소득세 물가 연동제도 적극 논의하자. 개혁신당은 과도한 월급쟁이 세금은 줄이면서도 국민 개세주의의 역행에 면세자 비율은 늘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소득세 개편안을 설계하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부담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 세금 부담 완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2022년 14.6조원에서 24년 15.3조원으로 대략 6천억 가량 늘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7.4조원에서 61조원으로 약 3조 6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미 형성된 자산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에는 열을 올리면서 근로소득에는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으니 조세 정책에서도 우리 젊은 직장인들의 한숨이 짙어진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환영한다. 이번에는 말만 하지 말고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이재명 대표님 상속세도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도 깎아주면 전 국민 25만원은 무슨 돈으로 주는가? 35조원 추경은 무슨 재원으로 마련하는가?

우리가 지금 세대의 세 부담을 깎고 지금 세대에게 25만원씩 돌리면서 그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님 갑자기 중도 보수 코스프레 하시는 것 조금 당혹스럽지만 중도 보수 코스프레 하시려면 최소한 현금 살포, 미래 세대의 빚 떠넘기기는 그만하면서 코스프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도 손쉬운 세수 확보처로 월급쟁이 유리지갑에만 증세하지 말고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말씀드린다.

◎ 이기인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개혁신당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최근엔 본인이 차린 내란 종식 원탁회의에 우리 개혁신당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어제 100분 토론에선 이준석 대표를 향해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제1 야당의 대표님께서 개혁신당에 이리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괜찮다. 그 관심 넣어두시라. 

지하 혁명조직 RO 단체를 운영하면서 유사시 기반 시설 파괴 및 체제 전복으로 내란을 모의했던 정당 출신의 의원을 내란 정식 원탁 회의에 이름 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아닌가? 내란을 쫓겠다며 내란을 모셔오는 끔찍한 혼종 테이블에 어찌 개혁신당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 단체장 시절 걸핏하면 좌표를 찍고 상대방을 공격했던 그 습관성 정치질이 이재명 대표에겐 여전히 보인다. 

어제 빛의 속도로 삭제한 김현정 뉴스 쇼의 유튜브 내용은 이거였다. 의료 대란과 관련하여 아무리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얘기한들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현안을 다루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관계란 과거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과 대한민국과도 같다고 비유하고, 동시에 과거에는 대한민국 동의 없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없었고, 또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 대화가 쉽지 않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평론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느닷없이 내가 북한이냐며 북풍몰이 색깔론을 들먹인다. 그러면서 본인의 SNS에 기독교 방송 앵커를 저격하고 좌표를 여지없이 찍는다. 그리고 당원소환제로 퇴출당한 전 대표를 운운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기도 한다. 이게 지금 제1 야당 대표의 실력이고 민낯이다. 비유를 색깔론으로 받아들이고 지지자로 하여금 여지없이 좌표 정치를 실현하는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님 정신 차리시라.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대통령 다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내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심판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본인이다. 잊지 말자. 악의 반대편에 선다고 선이 될 수 없다. 윤석열의 반대편에 선 이재명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좌우 극단으로 치우친 대한민국 정치 속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양극단을 배제하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않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는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국민의힘을 범죄 집단이라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또 민주당을 중도 보수다 라고 혼자서 정해버리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진영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 타당과 공존이 안 되고 다 장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과욕. 우린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른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성했겠지만 국정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 이제 중도 보수가 아니면 수박, CBS 저격 안 하면 찐명, 친명이 아니게 될 것이다. 줄 서기 위해 이제 다들 나설 것이다.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카톡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언론 유착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친명과 찐명에서 지적들 하시는데 다들 왜 그러는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방송사와 관계를 가져보시라. 유착이 아니라 유능이다.

이재명 대표 SNS 게시물을 통해 좌표 찍고 나니 바로 김현정 앵커의 얼굴이 박힌 이미지들이 돌고 있다. 언론 탄압 그만하시고 일하시라.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 규제 폐지하고, 민간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청년 일자리, 미래 산업을 위한 집중된 추경을 하자.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성장이 없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25% 상당의 관세 부과를 예정보다 앞당길 전망이다. 개별 국가의 관세 정책에 다른 한 나라의 경제가 출렁인다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경제 체력과 외교 역량에 대한 전반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체 가능한 기술과 대체 가능한 역할론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앞에서도 대체 가능한 나라가 될 뿐이다. 

트럼프는 또한 러우 전쟁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암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마찬가지의 전술로 한국을 패싱하고 미북 간 직접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건 그런 것이다. 말할 기회와 협상할 자리와 준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러우 종전 협상에서 유럽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즉시 주재한다. 최대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참석을 원했기 때문에 1차에 이은 2차 회의는 다급히 화상으로 열렸다. 유럽을 지키고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은 이토록 전투적이며 치열하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지원, 규제 개혁, 외교 협상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유럽 일본, 인도, 중국과 비교해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우리만 가진 대체 불가능한 역량은 무엇인가? 기성의 정치에는 과연 답이 있는가? 온 세계가 다시 부국과 강병을 위해 질주한다. 대한민국 또한 이제 좌우로 당기는 줄다리기를 멈추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혁신, 바이오테크의 도약, 방위 산업 증강을 통한 국방과 외교력의 동시 증대,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인력 및 자원 동맹을 통한 기술적 외교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앞으로 가야 한다. 어제의 영화는 잊겠다. 오늘의 위기는 잊겠다. 내일의 기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2025. 2. 20.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