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구혁모 개혁연구원 부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권성동 원내대표님 이미 탄핵 심판의 패배를 직감하신 것입니까? 저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거나 우리법연구회에 카르텔 등을 운운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겠다라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한 가지씩 짚어봅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은 총 3명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 헌법재판소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보수 성향 내지는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8명이기 때문에 단 3명의 헌법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에 국민의힘에 의해서 추천된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정영식 재판관은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역시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석되는 재판관이다. 이 5명의 보수 내지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 중에 단 3명만으로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런 구도에서 8명 중에 단 3명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이 탄핵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탄핵 심판의 패배를 직감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돌입한 것이다. 저는 보수 성향과 중도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만장일치로 국회에 무장 군인을 보내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미치광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의 이 확신을 더 두텁게 해주는 것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체계, 우리 사법 체계는 다양한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9명 중에 6명 이상의 단순 다수를 넘는 상당한 다수가 되어야지만 고위직 선출직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안전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 뚜렷한 보수 성향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지금 오히려 더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8명 중에 3명에 불과한 헌법재판관의 출신이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전체 8명을 놓고 보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한 다소 안쓰러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밖에 평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탄핵 재판이 정말 민주당의 4기 탄핵에 헌법재판소가 동조한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보고 논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아직 재판과 결정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적으로 돌리고 폄하할 이유가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인데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모욕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탄핵 심판의 결론은 자신이 없고 결론이 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정치적으로 선동해야 한다라는 정치적 목적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된다.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이 균형 있게 포진된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고작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서 송두리째 흔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들면 결정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선동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이라도 일으킬 겁니까? 작작 좀 하십시오.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나라 걱정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차분히 기다리고 결정이 나왔을 때 최소한의 나라 걱정을 가지고 그것을 승복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물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

◎ 이기인 최고위원

최근 여의도에선 형사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시 진행되는 재판의 중지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은 진행된다. 그리고 대통령직의 당선이 형사 피고인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재판 진행은 학계의 정설이다. 2017년 홍준표 전 의원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에 10명의 헌법학자 중에 7명의 학자들이 이미 법 앞의 평등 원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둘째, 기명문화된 헌법 조항이다. 헌법 제68조 대통령의 보궐 선거 조항에서 보궐 선거의 원인을 대통령의 거위 또는 사망, 그리고 판결, 즉 형사 재판의 결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해석해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재판의 판결은 막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뿐 아니라 불소추라는 개념에서 재판의 의미를 포함하면 당장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 소추 조항과 충돌하게 된다. 해당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탄핵 심판도 헌재에서 하지 않고 국회에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불소추라는 단어에는 재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 셋째 여론이다. 이미 작년에 진행됐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8명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형사 피고인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민심 그 자체다. 논쟁의 여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사안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는 학계와 민심 헌법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재판 기소 시에 자동 직무 정지라는 당헌 규정까지 폐지하더니만, 이제는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헌법마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니 온 나라가 이재명의 맞춤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의 당선이 형사 사건의 면죄부가 된다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너도 나도 정치와 선고로서 본인의 치부를 가리고 명예 회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정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악용되는 정치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과거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잘못을 뉘우치고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도리를 아는 정치가 있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최근 이재명 당 대표가 지향하고자 하는 중도 보수, 중도 우파의 자질과 덕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행동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마카파 그 자체다. 혹시 대통령이 될 일도 없겠지만, 설령 꿈 꾸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님 꿈 깨십시오. 실형을 받은 범죄자의 정치판에서의 퇴진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복원되는 길일 거다.

◎ 전성균 최고위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좌파 우파 국민들은 배고파. 이 SNS 게시물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단순히 라임을 맞춘 농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까지의 포퓰리즘 정책, 즉 단기적인 분배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번에는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가 보다. 국민을 단순히 배고픈 존재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국민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행위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성장 정책이다. 영국 경제 조사 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2025년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한 것은 심각한 신호다. 저성장 고착화 영국 경제 조사 기관에서만 이렇게 분석할까요? 국민은 단순히 배고픈 존재가 아니다. 정치권이 탄핵 공방과 장외 투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은 배급이 아니라 성장과 기회 확대를 원한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여야정 4자 회담 빈손 종료라고 발표하고 끝입니까? 또 만나야 한다. 거리에서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카카오, 네이버, 오라클, SK바이오팜까지 발제 기업으로 참여하는 우리 이주홍 정책위 의장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 헬스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불이 났다.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근 가구에 있던 주민 5명을 대피시킨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자욱한 빌라 내부는 즉시 구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소방관들은 추가 인명 수색 중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인근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다. 이 과정에서 잠금 장치와 현관문이 일부 배출됐는데,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숨져 배상, 보험 배상이 불가능해지자 도어락과 현관문이 파손된 세대주들이 현관문을 부순 소방서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묻고 싶다. 이제 다음 화재 시에는 응답 없는 옆집은 사람이 있건 없건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불이 다 꺼지고 CCTV를 돌려보니 벽을 타고 창문으로 한 집 한 집 들어갔으면 도어락을 파손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이건 소방관의 과실인 겁니까? 문 부수고 구해도 되냐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구조상의 설명 의무라도 어긴 걸까요? 어디선가 불이 났을 때 내가 구조받고 싶다면 정상적인 소방 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소방서나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다. 잘못한 게 아닌데 배상을 시키고 불가피한 일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사회 안전망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는 많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책임을 묻고,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시키며 이제는 감옥까지 보내겠다는 수많은 중재와 온정적 판결로 이제 핵심 진료과 의료진들은 씨가 말랐다. 몇 년째 소아 응급실의 붕괴를 그토록 목 놓아 외쳤건만, 이제는 응급실 를 넘어 입원 병실에 응급 대처까지 무너진다.

지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이제 빅5 대형 종합병원의 소화, 신속 대응팀마저 의료진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는 손해배상 정도가 아니라 방화범과 동급으로 책임지라는 판결과 문화가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연기 자욱한 복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시민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소방관에게 본인의 목숨을 걸고 칼 든 범죄자를 추격하는 경찰에게, 경각에 달린 목숨을 실낱같은 희망으로 살려보려는 의료진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따뜻한 판결이 속 시원한 형벌과 너그러운 배상금을 뿌리는 동안 제복 속에 심장은 냉정하게, 국민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간다. 아무도 손을 보지 않으려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법과 규칙과 매뉴얼로 판결 내리고 정죄하는 사회에 헌신과 배려는 뿌리내릴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이성을 회복합시다. 상식을 회복하고 지성을 돌이킵시다. 제복을 존중하고 전문가를 신뢰하는 나라, 명예와 헌신, 전문성과 기여에 대한 값을 비싸게 쳐주는 나라,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저렴한 비용의 공익을 누리고 그것에 서로 감사하는 나라를 함께 꿈꿉시다. 곧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 고신뢰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이곳은 개혁신당이다.<끝>

2025. 2. 24.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