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2월 27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트럼프 대통령식 외교가 우크라이나부터 가자지구까지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EU가 느끼는 압박, 우크라이나의 설움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하면서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까지 분담하도록 협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해왔다.

당장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능동적,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SFB)은 최고 90%를 돌파하며 수년 내로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시설이 부재하고, 건설 논의도 지연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처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물도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핵연료를 재처리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핵연료 재처리 시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2021년 3월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협상을 타결하고, 같은 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해제한 선례가 있다.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서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설움을 대한민국이 겪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 해군 MRO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방한하여 국내 조선소를 방문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 한국 조선업을 콕 찍어서 미국 선박의 보수·수리·정비(MRO) 협력을 언급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주는 대신에 미 해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운항 중인 군함의 MRO를 한국 조선소에 독점 발주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면, 국내 조선사에 대한 '우회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매출증대는 WTO 등에서 문제삼기도 어렵다.

나아가 MRO 시 중국산 전자기기나 철강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국내 조선사에 의한 국내 전자기기 또는 철강 수요 창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중국발 과잉생산,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철강업계를 고려할 때 국내 철강 수요 창출은 큰 의미가 있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트럼프 대통령에 겁만 먹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식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

한국 외교, 안보의 업그레이드 개혁신당이 주도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줄서기가 시작되었다. 화성시와 파주시에서 최근에 기본사회팀이 신설되었다. 팀은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 화성시 의회와 어떠한 공감과 협의 없이 소통 없이 기본 사회팀이 갑자기 신설되었다. 그리고 화성시장과 파주시장이 민주당에서 포상으로 이어졌다.

기본 사회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고, 대한민국이 현재 저성장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앞세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저는 이를 단순히 포퓰리즘이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 화성시는 오는 3월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강사로 기본 사회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공직사회는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특정 정당의 연구원장을 강사로 하는 것이 정말 말이나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화성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민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곳에 기본사회팀이 신설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성장 없는 분배는 없다. 줄서기 하다가 지자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면 안 된다. 지방 정부의 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정치적 의도를 뛰어넘어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비전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끝>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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