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3월 4일(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헌재를 부수자는 위헌적 행태를 때려 부숴야 한다. 서부지법 폭동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충격적이다. 

역지사지를 한번 해 보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대법원이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개딸들이 대거 참석한 집회에서 대법원을 때려 부어야 한다 처부수자 라고 했다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득달같이 사법부 협박, 법치주의 삼권 분립을 운운하며 당장 징계하자고 했을 것이다. 이미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의원 등의 사건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힘이 법과 질서, 사법부 존중을 강조하며 비판해 둔 것이 한 트럭이다. 그 논평들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십시오. 

형식적으로나마 법과 질서, 헌정 질서를 강조하던 스스로 보수 정당이라고 자부하던 국민의 힘이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뽀개버리겠다더니 이 지경이 되어서도 아직 충실하게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수 정당이라는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도부 차원에서 서천호 의원 발언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께도 한말씀드리겠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십시오. 경제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시스템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작동한다는 신뢰를 전 세계에 줘야 한다.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 법원이 내린 결정을 행정부 수반이 따르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시스템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인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여권에서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 여기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칭송하지 않는다. 정치 논리 생각하지 말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역사, 우리 법치주의에 어떠한 선례를 남길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기인 최고위원

권력과 언론이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일컫는 말은 권언 유착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시장의 권언 유착 실상을 끊임없이 알려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에 줄 수 있는 광고비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본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과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구분해서 줄을 세우는 행위, 그 점에 특화되어 있는 이재명이야말로 권언 유착의 정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시장 재임 시절 8년 동안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방송 매체 광고비와 언론 매체 광고비를 지출했다. 광고비를 책정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문제는 어떻게 썼느냐다. 이 시장이 광고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여느 진보 매체와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에 한 달에 한 번 꼴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로 세금을 건네고 불리한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에는 광고비를 끊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언론을 압박한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볼모 삼아 언론을 주락벼락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여론을 만드는 거다. 6대 은행장을 불러서 모 언론에 광고비를 끊으라고 말한 것도 이 매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거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 같은 방식은 계속됐다. 민주당 출신의 한 도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더 큰 권력을 준다면 언론사부터 압박하고 장악할 거라고 봤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정도이니 말 다 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거 군부 독재의 정권과 같이 언론을 통제하여 입막음을 하는 행위는 흔해질 것임을 유추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본인이 파양시켜버린 유기견과 본인의 출연을 위해서 언론사에 3,500만 원의 세금을 퍼주는 일. 언론이 아닌 본인의 우호적인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쏟아붓는 일. 손가락 혁명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준 업체가 알고 보니 성남시에서 380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 출입 기자였고, 그 업체가 겸직하는 홈페이지 제작업에 1억 원의 수의 계약을 밀어주는 일. 이재명의 유니버스에서 너무나도 흔했던 권한 유책의 실상과 민낯이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시장 버릇 대통령까지 가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 되는 일은 꼭 막아야 한다. 그 일에 앞장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민주당은 빈손 국정협의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민생을 볼모로 잡았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보이콧 선언했다. 협치의 장을 스스로 걷어차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경제 법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 논의는 중단됐다. 정작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 아닙니까? 탄핵과 민생을 결부시켜 국민께서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계산은 접어두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갈등 정도 4점 만점에서 2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4년도 기어이 3점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진보와 보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봤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당만 참여하니 한쪽이 보이콧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정협의체뿐일까요? 정치의 모든 영역이 동일할 것이다.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함부로 국민을 볼모로 보이콧 못하게요. 국민을 볼모로 거리에만 서지 않도록 말이다. 쉬운 방법이 있다. 3지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방법은 쉽지만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정치 개혁으로 보답 받으실 것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세계인의 방정식이 단순해지고 있다. Tit-for-tat, 협력과 배반의 관계가 노골적으로 가시화되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서로의 셈이 숫자로 투명하게 드러난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대만 TSMC의 웨이저자 회장과 나란히 섰다. 대만 TSMC가 향후 4년간 미국에 최소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6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TSMC의 신규 투자는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로 미국의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트럼프는 굳이 따로 떼어 말합니다. high-paying jobs.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TSMC와 함께 만들어질 것이며, 이것은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선언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말한다. 이로써 TSMC의 영향력은 다양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을 지켜주기로 한 거다. 미국은 휘슬을 불었고 세계의 국가들은 앞서 달려나간다. 이 경쟁은 경제를 통한 안보의 협상이며, 돈의 모양을 한 생존의 전쟁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선택지도 망설일 시간도 많지 않은 밤이 되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돌보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이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는 망상적 복지 지출만으로는 고부가가치 경쟁력 있는 산업, 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유입되는 돈과 창출되는 가치 없이도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할 수 있다는 덧셈, 뺄셈도 못하는 희망 회로나 기본 소득을 뿌리고 기업 이윤을 국유화하자는 막스레닌의 망령으로는 어떤 나라도 잘 살 수 없다. 기업은 언제나 정부보다 빠르고, 국회보다 전문적이며 시장보다도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2일 개혁신당은 지난주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 헬스 포럼을 개최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네이버, 카카오, 헬스케어, SK바이오팜 등 국내 굴지의 기업과 글로벌 선도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혁신당은 기업의 혁신과 그들이 창출할 고부가가치 경제의 힘, 그리고 그것을 파생시킬 국방과 외교와 문화의 영향력을 알고 있다. 그들의 기여가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며 우리와 내 나라의 입지를 세계 속에 공고히 할 거다.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하여 국민 모두를 함께 살릴 유일한 정당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끝>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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