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선관위는 가족 회사도 성역도 아니다. 부정 선거 음모론이 선관위의 황금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선관위에 일부 채용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 선거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표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정치인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개표 과정은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 지원을 나온 선관위 소속이 아닌 여러 일반 공무원, 각 정당이 추천한 개표 참관인 등에 의해 진행되고 감시된다. 개표 참여자 중 소수에 불과한 선관위 직원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근거가 없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선관위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의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해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까지 감싸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가족 채용 비리, 소위 아빠 찬스는 공직자를 꿈꾸는 수험생들, 그리고 그 부모까지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서면 사과문을 발표하고 특혜 채용 당사자인 고위급 자녀 직원 10명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비롯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2년 전 부정 채용이 드러났을 때도 이들을 직무 배제했다가 논란이 조금 잦아들자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시킨 바 있다. 재발 방지 대책 역시 기존 방안을 재탕한 수준이다. 특혜 채용 당사자는 직무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용 취소, 파면 등 즉각적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에게 자체적으로만 감사와 개혁을 맡겨둘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중앙선관위가 배제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배제가 곧바로 부패 행위에 대한 성격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했다. 헌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 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서 다시는 가족 회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직자를 꿈꾸는 수험생들이 부당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 이기인 최고위원

이재명 당 대표의 K-NVIDIA 논란이 거세다. 저는 여기서 말꼬리 잡고 논쟁을 위한 논쟁은 하지 않겠다. 상대의 헛소리라도 최대한 선의를 찾아서 토론하는 것이 책임 윤리를 가진 정치인의 몫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연일 민주당이 예로 드는 대만의 TSMC는 그 주장대로 정부의 지분이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TSMC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정부의 투자 지분 때문이 아니라 창업가가 관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인다고 NVIDIA가 되지 않는다. 무턱대고 갖다 붙이면 귤이 바다를 건너서 탱자가 된다. 민간 기업을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여기는 우리 경제에서 국가가 혁신 기업의 지분을 30%나 가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정감사장 끌려가랴 정치권 민원 들어주랴 정권 바뀔 때마다 걸핏하면 인사 물갈이에 낙하산 떨어지는 일, 대관팀 만들어서 수시로 불려다니고 연말 연시에 달력이나 돌려가며 나아가 특혜 채용 비리까지 터지는 일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생생히 지나온 과거다.

그뿐이겠습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운운하면서 공적 책임 ESG라는 이름하에 온갖 규제를 강요당한다. 성별 채용 맞추랴 청년 채용 맞추랴 그거 못 맞추면 연기금 투자를 어쩌겠다느니 겁박하던 것이 민주당 정부였다. 민간 기업들에게 호통치던 국회의 모습들, 거기서 정부가 해당 기업들의 1%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성찰한 적이 없다. 선거 때가 돼서 중도 확장이 필요하니 그저 머리 극적이면서 영구 없다 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두 글자로 요약한다. 바로 책임이다. 첫째로 규제하려는 욕망,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규제 습성은 DNA에 각인되어 있다. 기업은 물론 국민의 사회 문화적 자유마저 옥죄는 것이 그들의 특기다. 두 번째로 적어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타다를 금지시킨 이후부터 반성하라고 했다. 저는 타다의 사업 모델이 혁신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기술의 등장과 기존 전통적 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입법 미비는 정치가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 성수동과 운수업계 사이에 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한쪽을 아작 내는 일이 아니다. 기만적이게도 민주당은 늘 그렇게 했다. 그러니 혁신이니 중도 보수이니 해도 국민들께 일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걸 거다.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집권하면 하늘이 두쪽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기회에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NVIDIA와 국부펀드, TSMC를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행했던 통제의 욕망과 여전한 무책임의 관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듣지도 들리지도 않을 벽이지만 저와 개혁신당은 국민들과 함께 저 무책임한 이들의 비겁함을 끝까지 지적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2024년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친명과 지지자들은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뒤집고 부결을 호소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했다.

구차하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생각해도 구질구질했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강성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나가서 부결 호소의 비겁함을 비명계가 검찰, 국민의 힘과 내통했기 때문이라고 세탁하십니까? 그간 포용의 행보를 걸었지만 비명계를 내통 세력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고 저도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했다. 갈라치기 하고 말 바꾸고 남 탓하고 말로는 책임 정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남의 당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무능 정치를 피해 이재명의 무책임 정치를 선택하면 국민은 더 갈라질 것이고, 성장 없이 분배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국민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딱 제2의 윤석열 정부가 될 것이다.

앞을 보는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용기 있는 그 결단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시작이 될 것이고 정치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정부에 한치 앞을 볼 줄 아는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정치와 행정, 외교의 공백을 넘어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방까지 답이 없다.

국방부는 신입학과 진급을 앞둔 지난 2월, 의무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을 ‘현역미선발자’로 따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최장 4년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됨을 의미한다. 

원칙은 수련을 중단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가장 빠른 시기에 입대하는 것이었으니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청년에게도 복무의 다른 방법이 다시 주어졌어야 한다. 수년 이상에 걸쳐 언제 입대가 결정될지 모르고 사병 복무조차 금지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의무사관으로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18개월까지 줄어든 국방의 의무를 38개월씩 져 가며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을 한 것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공부와 술기를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사병 복무의 선택지도 없는 상태에서 입대 이전의 인생에까지 언제라도 국가가 마음대로 개입하여 가장 큰 도약을 이룰 20대, 수년간의 궤적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아무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의료개악의 그림자는 이토록 넓고 어둡다.

올해 군의료로 유입된 군의관의 대다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다. 민간에서는 일반의의 역할이 다양하고 풍부할 수 있지만,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되어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군 의료는 다르다.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우리의 장병들을 살릴 수 없다.

일반의 100명이 있더라도 외과 전문의 없이 배에 찔린 상처를 고칠 수는 없을 거다.

일반의 1000명이 있다 해도 한 명의 흉부외과 없이는 가슴에 박힌 총탄을 빼고 이 나라의 군인을 살려 낼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정부가 그토록 폄하하는 피부과 전문의 없이는 군화발에 짓무른 장병들의 발과 단체 생활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 피부질환에 속수무책일 뿐이다.

전국의 고년차 전공의들이 이제 입대한다. 군의료는 단 일 년만에 전문진료, 특화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로 전환된다. 

앞으로 이 상황은 3년 시한부 의무사관 후보생의 시대를 거쳐 더 이상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종말을 맞는 파국으로 향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국의 의국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맨투맨으로 가르쳐 줄 고년차 없이는 저년차들이 혼자 배울 도리가 없으니 자동으로 폭파 될 거다. 그들 없이 이미 과부하에 빠진 교수진들은 

지방부터 차례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중이다.

장병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전문의 진료라는 건 이제 아스라한 과거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제발 준비하라고, 개혁신당은 군 의료에 대해 작년부터 말해왔다. 교육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예결위에 참석한 국방부와, 복지부 앞에서도 끊임없이 외쳐 왔다.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대한민국 의료, 이제 예전의 영화는 사라졌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이것저것 시험해도 되는 골든타임은 끝났다. 

정부는 책상 앞 관료들끼리의 밀실 상상 정책을 멈추고 이제는 현장이 돌아갈 만한 정책으로 진짜 일을 해야 한다. 

재건과 멸망의 기로에 선 3월, 정부는 대한민국 장병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의 진료를 돌려주기 바란다.<끝>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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