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구혁모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국적으로,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화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린다. 

여러 정당도 정치적 이견은 잠시 접어두고 이번 재난을 극복하는데 있어 힘을 모으고, 행정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당장의 대처와 사후복구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대응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대형 헬기 확충과 임도 확충 그리고 산불 감시 체계 고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희 개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며 조리돌림 해서는 안 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갑자기 판사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다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도 빨갱이들이 장악했다 내지는 검찰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습기까지 하다. 

감탄고토, 태세전환을 밥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당과 정치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양쪽에서 번갈아 흔들어 대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퇴출되어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 모른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의해 퇴출되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견제되지 않는 이재명 정권은 무섭다. 상상만해도 섬뜩하다.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저희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 두려워하시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한국의 사회 지표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산층,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 노인과 청년까지 사회 갈등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심지어 성별과 종교 갈등 인식도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개혁 과제들이 정쟁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연금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잘못된 방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한다. 그러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가 더불어민주당의 패권 정치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줄줄이 탄핵 같은 정쟁은 멈춰져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나누는 자리이고 갈등을 이용해 표를 얻는 기술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헌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남은 재판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시고 민주당은 이제 일 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4개 시군을 집어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소방 체계와 노후화 문제 등을 안타깝게도 사후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비가 많이 오기를 기도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입산 자동차의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관세는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수입산 자동차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주요 부품 모두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그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기 때문에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기업은 루이지애나 제철소, 그리고 조지아의 자동차 공장 등을 통해 미국에 1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삶의 질, 안전, 안보 모두 신경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가장 신경 쓰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창출할 것이다. 같은 날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4년 파산 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는 1302명으로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남성 1인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 능력 저하로 개인 파산이 급증하는 거다.

이대로는 도약할 수 없다. 우리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 꿈의 일자리를 대한민국에 다시 채워야 한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일하며 큰 성과를 내고 취약계층은 가능한 만큼의 기여로 개인의 존엄과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일의 형태, 연령, 지역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튼튼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아래 유연한 고용과 창의적인 업무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꿈과 동기를 이루고자 달려가는 정책,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개혁신당이 만들어 가겠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하는 것은 더욱 강화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더욱 패권적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저에게 이 정도면 거의 이재명 대통령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판결로 인해서 당내에 적수가 없다라는 걸로 인해서 오만한 모습 일방적인 모습, 패권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결국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반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위대한 선택을 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다. 의회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 행정 권력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주는 선택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주의적 정치를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막아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법원에 의해서 손쉽게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는 시나리오는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도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하시는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다.

Q)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제 결과는 존중을 하시는데 조금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점 무엇이 동의하기 어렵나

A)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부분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면 그냥 다소 폭넓게 압박을 받은 것을 협박이라는 식의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법조인들에게 있어서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정도의 위협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운운하면서 협박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약간 압박을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표현했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 잘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특히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들도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의 영역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너무나 주관적인 인식 내지는 느낌의 영역으로 너무 넓게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갑자기 기재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에서 요즘 세금이 안 거친다고 협박을 받아서 세금 높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컨대 그럴 수 있다. 개혁신당의 어떤 증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기재부가 협박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정치인의 사실과 다른 말에 너무 넓은 형태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이고 저도 뭐 사건 기록을 100% 다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Q) 이재명 대표 지금 1개의 재판 끝나고 나머지 또 재판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재판들은 좀 어떻게 좀 멀리 보시게 하려는 해야겠지만 어떻게 조망을 하실까요?

A)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같은 부분들 상당한 부분들은 이미 공범이나 주요한 사람들의 유죄 판결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북 송금은 항소심 판결까지 이미 나왔죠. 그 공범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혐의들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됐을 때 조기 대선 이전에 확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나온 부분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Q) 혹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를 헌재에 맡길 게 아니라 국민 투표로 붙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A)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정치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사실 법률적인 절차다. 법률적으로 파면을 해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절차인데 이것을 국민 투표로 하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그냥 소환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법에 있는 주민 소환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다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은 처음에 탄핵을 소환을 의결하는 절차부터 국민들이 이 연서를 해서 일정 숫자 이상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퇴출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민 소환도 일정 지역에 있어서 행해지는 것인데도 그렇게 쉽게 추진이 되거나 결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 소환 제도와 탄핵 제도는 별개의 제도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탄핵 제도를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징계 절차로 삼으려면 국민들의 투표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제도 정합성이 높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Q) 허위보도 자료 관련해서 허은아 전 대표 윤리위 조치하나 

A) 그 부분은 저희 윤리위가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윤리위 쪽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 <끝>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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