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3월 24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사법 슈퍼위크가 아니라 한국 정치 치욕 주간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슈퍼 위크라는 표현은 부끄러운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어 오히려 괴기스럽게 느껴진다. 사법부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제1야당 대표 겸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2심 판결, 위헌적 비상 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한 주에 한다면 그 주는 사법부의 중요성이 정점을 찍는 사법 슈퍼위크가 아니라 우리 정치가 심각하게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치욕의 한 주다.

대한민국 수준의 국격을 가진 외국에서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형사재판이 한 주에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나라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답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당장 잠시 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 사법 슈퍼위크라고 하면서 흥미진진하게만 보기에는 승복과 자제는 부족하고 불복과 선동만 넘쳐나고 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개혁신당은 승복하겠다. 국민 저항권 내전,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불복 선동을 하고 국민들의 분열과 충돌을 야기하는 정치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겠다.

헌재 결정을 자신들에게 왜곡해 국민들을 속이려는 시도도 많을 것이다. 그들의 얄팍함을 국민들께 드러내 보이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승복과 자제를 선언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속 의원들을 자제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 한국 정치 치욕 주간이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으로도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를 운영한다고 한다. 저는 국민께 감히 묻고 싶다. 국민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천막입니까? 대안입니까? 광화문 정치 쇼가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연금 개혁 자동 조정 장치라도 공론화하자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양당의 이야기를 안 듣더니 결국 결과가 미래 세대에게 갈취하자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 판단은 정치권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제1 야당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 헌재를 압박하고 특정 날짜까지 선고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결국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그 날짜가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날이라는 점에서 이 모든 장외 투쟁이 결국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을 올리는 데 있다. 탄핵과 장외 투쟁이 아니라 저출산과 양극화,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싸워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눔으로 눈물 짓는 부부가 있고, 수출 규제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이 땅의 미래는 천막 안이 아니라 시민 삶 한가운데에 있다. 개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우리 개혁신당 선동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산불이 전국을 덮쳤다. 50여 곳 이상의 산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축구장 1만 개가 넘는 국토가 소실되었다. 삶의 터전을 잃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헌신하시다 희생되신 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의 명복을 빈다. 속히 남은 불씨가 잡히고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어제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최초로 정당과 정파를 넘어 가치에 기반을 둔 진정한 협치가 있었다.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소신껏 뭉친 의원들이 여야 졸속 합의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 어제 모인 의원들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함께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3040이 아니라 0010을 생각하고 걱정하며 대비하고 싶은 의원들이라는 점이었다.

더 내야 할 사람들은 배제하고 더 받을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급하게 통과시킨 졸속 의료, 졸속 연금 계약, 정계 격변을 앞두고 어떻게든 지분과 권한을 선점하려는 기성 정치의 노골적인 욕망에 다음 세대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분노한다. 기성세대의 기여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희망 또한 꺾지 않겠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곳 이곳은 개혁신당이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위헌적 비상 계엄을 한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아직도 손절하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감싸면서 선동과 불복의 정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의혹 단계가 있어도 의혹이 있어도 대선 주자의 자격이 없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기소는 수도 없이 됐고, 1심 유죄 판결이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끝없이 감싸는 거 보면 어쩌면 이번 사법 슈퍼위크라고 하는 것에 근본 원인은 각 정당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내로남불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국론 분열이라는 거는 있고 굴복과 선동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할 것 같은 대통령 후보도 내지 말고 감옥 갈 것 같은 대통령 후보도 내지 말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결정된 이준석 후보는 딱 봐도 계엄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감옥에 갈 것 같지도 않다. 사법 리스크도 없다. 그래서 그런 타당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내고 또 큰 실수를 한 대통령은 좀 빨리 자당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소위 말하는 사법 슈퍼 위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Q) 이준석 첫 반기 보도자료 관련된 입장과 또 관련자 징계 검토하나

A)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비공개 회의에서 일정 내용이 유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조금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말하고 다니고 이런 경우까지는 종종 볼 수가 있다. 그걸 다 징계할 수는 없을거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거짓된 내용 왜곡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배포할 어떤 자격도 없는 자가 보도자료라고 하는 형식을 참칭해서 이렇게 언론인들에 대해서 개혁신당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최고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또 기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어떻게 보면 허은아 대표 측과의 내홍이 2차전으로 좀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A) 이게 그런 거다. 어떤 정치적 갈등이라는 건 어느 정당이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가처분 결정 이후에 허은아 전 대표가 굉장히 당원들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진 당원 소환이나 가처분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니까 최대한 관용하고 또 통합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 자세 자체는 저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문제 된 것은 어떤 그런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의견 대립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자료를 참칭해서 거짓된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허은아 전 대표와의 갈등 이것과 별개로 그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도를 넘은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Q) 윤리위에 제소되는 그 인원들의 범위는 좀 어떻게 되나

A) 그 부분도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범위나 징계 내용이나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은 다 윤리위에서 판단하도록 할 생각이다.

Q)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3040 의원들 사이에서 연금 계획 관련한 논의 이어지고 있잖아요. 천하람 대표님이랑 이주영 의장님 들어가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좀 진행 중인가

A) 저희가 이번 주에도 저희 내부 논의를 좀 이어나가려고 한다. 오늘 이주영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다. 이게 단순히 3040인 의원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00년대생들 10년대생들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두가 다 일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자 소속된 정당이나 각자에 대한 판단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세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대안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연금소득세 국고 투입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합의해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저희가 내부적인 모임을 갖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특히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당의 소속 정치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끝>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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