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5월 21일(수) 14:30

○ 장소 : 성남시의료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 참석 :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천하람, 한호성 성남의료원장, 윤종필 행정부원장

※ 싱크(O) 영상(O)

◎ 이준석 대통령 후보

환영 인파가 많아서 환영 인파를 뚫고 이렇게 들어왔다. 감사하다. 원장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가 성남시 의료원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저희가 파악하고 그 안에서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더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성남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적으로 다른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니면 우리가 참고해서 또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배우러 왔다.

◎한호성 성남의료원장 

네 감사하다. 이준석 후보님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의료에 관해서 혹시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저희가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이주영 위원님은 이번에 의정 사태 때 정말 옳으신 말씀 많이 하셔서 늘 뵙고 싶었고 아주 반갑다. 수고 많이 하셨다.

◎ 이준석 후보

성남시 의료원 와서 저희가 공공의료의 현재 운영 상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진단하러 왔다. 무엇보다도 전해 듣기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우리 한호성 원장님 취임 이후에 의료원의 부족한 부분을 또 메우고 환자들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어떤 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을 뛰어넘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배우고 가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는 의료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구현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가 사실은 민간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의 당연히 지정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을 띠는 형태로 구성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로 구분돼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하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많이 배우겠다.

＠ 한호성 의료원장

그전까지는 대표님이셨는데 대통령 후보님이 계시니까 이 무게감 훌륭하시고 대답이 잘 됐다. 그리고 이주영 의원님 직접 뵌 적 없지만 제가 이주영 의원님이 이런 어려움 특히 의정 갈등의 어려움에서 의료인을 대표하여서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이준석 대통령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 의료 어떻게 하느냐 배우신다고 해서 감사드린다.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면 의료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본인의 의견대로 하다 보면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공의료 제가 이따가 말씀하시면 답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료는 전문가인 의료계에 물어서 합의하고 협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감사하다.

◎ 임경수 사회자

현안 보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원 소개이다. 성남시 의료원은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봉사, 협력, 발전, 청렴의 가치로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책임지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진료, 연구, 교육의 조화로 발전하는 병원, 시민과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병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성남시 의료원은 1본부 44부 6센터 25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심장혈관, 흉부외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를 제외한 22개 진료과가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 의료원은 구 성남시청 부지인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번지에 대지 면적 24,711㎡,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설립되었다. 다음은 주요 현황이다. 성남시 의료원 인력은 1,229명 정원 중 현재 69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의사 직원 57명, 간호 직원 298명이 근무하고 있다.

병상은 509병상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현재는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299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 29병상과 8실의 수술실,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의료원 환자 현황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했던 2022년을 기점으로 일반 진료 체계의 전환이 늦어져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음은 의료원 재무 현황이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환자 수 감소, 가동률의 지속적 감소로 재무 구조도 악화하고 있다. 2020년 226억 지원받던 성남시 출연금을 2025년에는 483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출연금 3,094억 원을 지원받았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상 문제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의사직 급여 인상에 따라 공공병원의 의사직 채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 진료과의 진료 공백 발생으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며 환자 감소 및 손실 증가 등 궁극적으로는 공공병원의 대외 이미지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통한 의사직 채용을 실시하여 신규 의사직의 원활한 채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성남시 의료원 위탁 운영에 대한 결론이 보건복지부에서 늦어지면서 의료원에 관심을 보이는 의사직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성남시 의료원은 2024년 9월 한호성 원장님의 취임 이후 일반 진료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남시 의료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다.

◎ 한호성 의료원장

네 우리 이준석 대통령 후보님 천하람 의원님 이주영 의원님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드렸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주영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또 성남시 의료원장으로서 저희 의견을 물어주신다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이준석 후보

결국에는 지금 의료원이 개원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25개 진료과 중에 한 세 군데 정도는 운영위한 인력 충원이라는 게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채용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결국 채용을 위해서 성과연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실제로 그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다른 장애가 있을 걸로 예상되시는지 궁금하다.

◎ 한호성 의료원장 

이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는 일단 의정 갈등으로 1년 반 동안 사실은 의료 체계가 많이 붕괴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의사들은 지금 병원을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과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의료 붕괴를 해서 현재 많은 병원에서 특히 전공의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응급실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응급실 의사들을 빼 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좀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건 응급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특히 필수 의료과에 있어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저는 의료가 많이 붕괴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그다음에 중환자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언제 아팠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건데 그게 사실 필수 의료이다. 사실은 필수 의료에 대한 그런 정부의 대책이 사실은 저는 바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도 있지만 필수 의료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 우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원인데 어떻겠냐. 사실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웬만하면 바로 1시간 이내에 큰 대학병원들이 다 있다.

어려움을 찾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큰 중한 병이 아니라 간단한 병원을 가지만 아무래도 중앙병원 그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가거나 그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 공공의료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공의료만으로서 사실은 우리 의료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나름대로 큰 병원은 큰 병원 나름대로 잘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료원은 공공성을 갖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병원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 뽑는 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노력은 할 것이다.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 전체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안 든다.

공공의료는 우리 특히 성남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큰 병은 큰 병원대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서 해야 한다는 게 역할이 저는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준석 후보

이제 의료원의 규모를 500병상으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가동률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다른 병원들이 주는 공급에 대해 이 의료원이 비교 우위를 아직 가지기 어렵다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인력 수급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딱 특정한 요소가 있는가?

◎ 한호성 의료원장 

이준석 후보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위에 분당 서울대병원도 있고 또 여러 대학병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병원들은 이제 대학 병원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대학병원보다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의료 수준으로서는 저희는 다른 대학병원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 이준석 후보

예를 들어 완전히 그러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뭐 당연히 원장님도 익숙하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성남시 의료원의 동일한 어떤 처치나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 차원에서의 이득이나 이런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 한호성 의료원장

사실 분당서울대병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병원이기는 하다. 영리를 하는 병원이 아니고 성남시 의료원도 또 공공병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병원비로 한다면 저희도 그 사실은 최저 할 수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제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사실은 최저가라고 생각한다. 단지 이제 말씀드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시에 있고 성남 시민의 자랑이긴 한데 사실은 전 국민이 치료받고 싶어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 커페서티(capacity)라고 얘기했다.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다 거기서 진료받을 수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성남시 의료원은 사실은 늘 24시간 열려 있다. 그러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혹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긴급한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급실 그다음에 중환자실을 통해서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인력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준석 후보

사실 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 분당 서울대 병원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큰 역할을 맡으셨는데 맡아보시니까 본인이 맡으셨을 때와 지금 어쨌든 비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기신 건지 좀 궁금하다. 맡을 때 내가 갖고 있던 포부나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겠다고 했던 지점과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괴리가 좀 있는가?

◎ 한호성 의료원장 

사실은 제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 온 게 9월이다.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사실 같다. 그래서 저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성남 시민에게 사랑받는 병원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한 병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제가 이제 병원장으로 일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저희가 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공공의료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대학병원은 대학교의 역할 공공의료는 공공의료 역할을 잘 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수많은 환자를 저희가 살려서 내보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도 했지만 공공의료는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특히 위기가 왔을 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400억 적자 또 480억 적자인데 어쨌든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 이준석 후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더 활성화될 여지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이 저희가 파악되면 그것은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 폭도 줄고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갈수록 열화되거나 악화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그게 정치권의 설득력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성남시 의료원도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이것을 주관하셨던 시장님이 바뀌기도 하고 소속 정당이 바뀌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윤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게 개선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변화의 가능성을 어디서 저희가 좀 봐야 하겠는가?

◎ 윤종필 행정부원장 

네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기본이다. 기본적인 거고 공공은 이제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대로 이제 그게 있지만 공공은 우리가 공공성 플러스 또 일반 환자분들도 보는데 그분들이 대학병원은 지금도 예약이 아주 어렵다. 

그리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예약하기 쉽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느는 중이다. 원장님 하시 그래서 공공과 그걸 좀 구분하면서 제대로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 이준석 후보

최근에 있었던 위탁 운영에 대한 움직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원장님

◎ 한호성 의료원장

근데 이제 우리 병원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지만, 병원은 사실은 시민을 위한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시민만 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저희의 의료 정책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오늘 많이 하고 계셔서 항상 감사드리지만, 의료 정책은 전문가 특히 상식적인 거는 대다수 의료인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의료 단체와 협상 긴밀히 협상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개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는 의료업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만 더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의료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랑 같은 맥락이지만 환자가 아플 때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프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이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요새 슈퍼마켓도 평균이 낮에만 한다. 근데 의료인은 낮과 밤, 밤을 새서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의료인의 그런 희생.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의료인이 희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의료인과 협상하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의료인에 대한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후보님 감사드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병원마다 달랐다고 생각한다. 저는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훌륭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병원도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병원의 어려움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 대학 병원만큼은 되게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까 위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탁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하지만 저는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저희는 밤을 새서 일해야 하는 여기 있는 선생님 60분이 사실 어떨 때는 밤을 새서 일할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럴 때 만약에 대학병원과 좀 더 관계가 좀 더 긴밀하다면 대학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여기 와서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만약에 이제 환자들을 밤새고 돌보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어려운 환자들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좋은 리더 말씀드렸는데 병원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잘 노력하고 직원들과 화합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위탁되느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전공의들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다. 그것은 위탁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 

한호성 의료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는 아시다시피 병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원들과도 많이 역할을 했었다.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코로나 3년이 들어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료원에 같이 해 주시고 계신 다른 간호사분들 그리고 그 다른 도시지역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우리나라가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요양기관이 당연히 지정제로 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이 전국민건강보험으로 단일화된 체제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민간 의료와 공공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아직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성남시 의료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원의 문제는 의료원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떠한 정치인의 치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제 구현하고 그것이 시민에 와닿게 하는지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주변에 민간 병원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겠다만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이나 이쪽에서 밀려 나오는 환자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는 저는 공공의료의 우위를 점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콘텐츠로 가지고 가야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의료 급여로서 어느 정도는 안전망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고 질병적으로는 상정 특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재앙적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성남시 의료원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료원이 가격 경쟁력으로 싸우겠다는 것은 사실은 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놓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공의료를 더 튼튼하게 확충하자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의 의료를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이 공공의료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특유의 역할, 즉 현재 민간 의료로 산정 특례로도 의료급여로도 포함되지 않는 정말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를 책임지고 또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의료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감염병 혹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또 대처하고 또 이를테면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

계절적으로 중환자실이 수요가 부족하다던가 응급실의 수요가 부족하다든가 혹은 어떠한 팬데믹이 생겼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공의료원이 민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히어로처럼 나타나야지 민간을 다 채우고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을 받겠다는 것은 앞으로 공공의료가 나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화된 컨텐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매진할 수 있는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두 번째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특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내용상으로 화상이라든가 특수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워낙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 또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의료원 차원에서 특화를 시켜서 지역에 특화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기에 충분한 수가를 책정해야 하고 의료원이 유지가능하도록 공공 의료라는 영역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의료는 민간 의료답게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답게 그래서 공공의료 특히 성남시 의료원이 성남시의 자랑이 되는 것이 의료원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간과의 교류는 오히려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의 보건의료를 예방의학적으로 함께 연구한다거나 혹은 서로에게 취약한 부분을 전환이나 협진의 형태로 함께 가야지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 형태는 앞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성남시 의료원이 더욱더 그 가치와 명예를 높이는 방향으로 돕고 싶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의사 외에도 보건의료 직업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또 그것이 다른 민간 병원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보건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공의료원에 이제 일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의사 직역뿐만이 아니라 좀 넓은 관점에서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볼 수 있게 하겠다.

◎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

저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의료인,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 저희 적극 공감한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나친 무계획적인 낙관론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요새 이준석 대통령 후보께서도 낙수 의사론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그냥 의사 수만 늘리면 우리 의료에 있는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처럼 접근했던 것은 저는 대단히 틀린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공공의료를 굉장히 또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공공의료원을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많이 만들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쩌면 지나친 근거 없는 낙관 어쩌면 망상에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에 여러 지역에 있는 의료원 중에 사실 형편이 나쁘지 않은 의료원이다.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고 재정 투입도 많이 되고 이미 3,000억 이상 연간 480억 원 이상 투입될 정도이고 사실 더 지역으로 내려가면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남의료원조차도 의사 정원을 상당 부분 30% 이상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원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의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미 존재하는 여러 공공의료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말 진료실이 비어 있고 의사실이 비어 있는 빌 공자 공공의료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방금 이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병상과 베드도 비는 상황이 생긴다.

병상과 입원실도 비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되고 또 계속 재정을 투입해서 결국 그걸 메꿔야 하고 민간 병원이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다가 또 계속해서 그 따라잡지는 못하고 지출만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저는 우려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런 공공의료원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다.

◎ 한호성 의료원장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대답은 제가 좀 피해 가도록 하겠다. 아까 우리 이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특히 공감하는 부분은 의료원이 특히 민간에서 소외돼 있거나 특히 우리 병원의 장애인을 위한 그런 건강검진이니까 저희가 치과 혹은 재활 치료 이게 잘 돼 있다.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제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지만 병원으로서 의료원으로서 저희가 또 의료라는 걸 해야 한다. 그것이 그 따라잡기 위한 거나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기초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 천하람 함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공공의료가 우리의 모든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잘되고 있는 의료가 최고 아니겠는가? 잘되고 있는 의료를 잘하게 놔두고 근데 공공의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공공의료에 대해서 따로 떼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를 따져서 그거를 잘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정보화 서포트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거지 공공의료원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전체 우리나라 건강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다.

◎ 윤종필 행정부원장

경기도에서 특화돼서 하는 게 행동 발달 증진센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폐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굉장히 우리 병원을 선호하면서 오고 계시다. 그런 공공 분야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제어할 인가 부분은 그대로 하면서 일반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차츰 저희 이렇게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 이준석 후보

저희가 궁금한 것들 그리고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 공공의료의 그리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뵙고 여쭙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해소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공공의료에 관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전문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외람되지만 제가 이게 전문가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원장님으로서의 전문가로서의 그걸 저희가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듣지만,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굉장히 시각이 좀 다른 시각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런 것들만 듣기보다는 직접 와서 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게 됐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다.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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