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년간 실질 GDP 성장률이 0~2%대로 경기가 어렵지만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이와 무관하게 보장

─ 반대로 경기 회복기나 고성장기에도 보수가 실적과 연동되지 않아 신상필벌의 원칙이 흐트러지고 복지부동한 공직문화 초래  

─ 미국의  Senior Executive Service(SES)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성과연동 보수제(Pay-for-Performance)’를 도입해 성과에 비례한 보수체계 개혁

─ 총 연봉을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하고,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연동해 고위공무원의 책무성과 동기를 제도적으로 확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목) 제22호 공약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Senior Executive Service(SES)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Pay-for-Performan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개혁신당은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에서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목표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