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공실률 20% 이상의 심각한 상황.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상가 공실률은 87%에 달함

─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 → 10%)로 조정하여 공급 과잉 구조 해소

─ 장기 공실 상가의 재산세 유예 제도 도입

─ 허위 분양광고 근절 및 생계형 투자자 보호, 청사 증축 대신 공실 상가 임차 등 공공시설 활용 유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7일(화) 제26호 공약으로,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장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 허용, 재산세 유예,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 공공기관의 공실 임차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 구조 개선 대책으로 구성됐다.

최근 이슈가 된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 공실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상가임대로 인한 장기공실로 임대료 수익 부재와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는 이중고에 처해 은퇴자금을 몽땅 손실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먼저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 → 10%)로 조정하여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할 계획으로 이는 신도시 인근의 상권도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수요를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청사 건립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과 가까운 상가에 공공서비스가 위치하는 효과 또한 거둘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서 임대수입이 부재한 가운데 재산세를 내야하는 이중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위 광고를 근절함으로써,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 원에 공급됐다가 3억 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공시설 수요와 지역 상가 자산의 활용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확충과 상권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며,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