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6월 23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차피 참석을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 그러나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는가.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다.

그리고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무산되었고,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 별도 회동이 예정됐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공식 브리핑만으로는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확한 상황 인식과 향후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국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 이유로 든 국내 현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 예산안 문제일 것이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고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 제출하면 될 일이다. 추경안도 급하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야당과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 정도 나토 다녀온다고 해서 문제 생길 일이 없다. 추경은 급하게 당선 턱 내듯이 할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국고로 전 국민에게 당선 턱을 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 돈 쓰듯이 아껴 써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 쿠폰, 채무 탕감 등 일회성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벤처 중소기업 지원,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등 이번 추경안에 담긴 다른 좋은 사업들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급한 나토는 불참하고 급하지도 않은 추경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무엇이 국익에 더 필요한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 전성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원금 추진 멈추자. 지금 세계는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 속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는 기름값과 물가, 곧 국민의 생계를 직접 흔드는 위험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국경 안에서 지킬 수 없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이 시점에 한시적 퍼주기로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포퓰리즘 멈추자. 지금 필요한 건 진짜 민생 안전 대책이다. 물가 충격을 흡수하고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국가 시스템을 세밀히 봐야 한다.

GTX-B 포함한 SOC 사업 대폭 감액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일회성 전국민 지원금은 고통을 미루는 정치일 뿐이다. 국민을 지키는 정치 하자. 전 국민 지원금 보류를 촉구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무려 20년 넘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자살률이다. 지난 주말 고등학생 3명이 진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못다핀 꿈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생명이다.

18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잠정 1만 4천 명으로 2011년 이래 최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연령별 분석 결과 10대만 유일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과 밀접한 정신 질환의 유병률 또한 위험하다.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과 청소년은 5만 3천 명으로 2018년 대비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연령대의 자살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10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살 정책이 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

자기 과시적이며 경쟁적인 소셜미디어의 홍수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고립, 사회 다양성을 가장한 가족 해체의 문화 속에 대한민국의 정신 건강이 미래 세대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별도 기구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숫자 채우기식 정신 건강 보험 사업에서 배운 바가 있다면, 특히 10대의 마음 건강은 어른들의 숫자 누름이나 낡은 상상력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가까이조차 갈 수 없음을 새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정신 건강 전반에 대해 가정 안에 바탕을 두고 교육 현장이 함께 도우며 국가는 큰 틀에서 보호하고 문화를 바꾸어 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성인의 자살과는 사유도 환경도 다른 만큼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 자살에 배정된 예산이 적고 정책 또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자살 예방 교육 강화부터 정신 질환 입원 치료 지원에까지 이르는 재원의 집중 투자를 정책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싹을 잘 키우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우리의 사명. 개혁신당은 0010 세대와 항상 함께하겠다.<끝>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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