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민주당, 야당일땐 “자료 제출 필수,” “국민 앞 의혹 소명 필요” 외치더니 정작 여당 되어서는 버티기,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내로남불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정권 잡더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를 맡아 설립 후 2년간 100억대 수입을 거둔 세무법인과 관련해 “자신은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였을 뿐, 실질적 일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저에게 임광현 후보자 본인이 상당한 자문‧고문 계약 수임을 했다는 것을 제보해 왔다. 제보를 근거로 사실확인을 해보니, 임광현 후보자와 관련하여 한 대기업은 해당 세무법인에 총 1.7억짜리 자문계약을 체결했음이 밝혀졌다.

덧붙이면, 해당 세무법인은 계약 체결 당시 설립한지 1달이 갓 지난 신생 법인이었고, 임광현 후보자를 제외한 등기부상 구성원은 퇴임한지 한참 지난, 소위 “전관 끝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세무사들이었다. 임광현 후보자를 보고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하나 충격적 사실은, 저희 의원실과 소통한 모 굴지의 대기업 간부는 임광현 후보자의 세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이 있지만, 국세청장이 되실 분이라 자료 제출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법에 따라 국회가 자료요구를 의결했고, 이에 답을 안하면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상급 기업조차 “국세청장 심기를 거스르느니 차라리 자료를 안 내고 위법을 자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 고위세무공직자의 영향력을 의식해 고액의 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고문료 관행"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지 오래다.  후보자를 비호하는 국세청 고위 간부들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려된다.

억단위 전관예우성 계약을 체결해 오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 눈가리고 아웅식 거짓 해명을 남발해 온 후보자, 국세행정의 수장이 되도 된다고 생각하는게 이재명 정부의 눈높이인가?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던데 이런 행태를 두고도 자화자찬이 나오는가?

근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세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적극적인 수익 활동을 한 전직 차장이 다시 청장으로 돌아온다면 후배 국세청 직원들이 옷벗은 선배 전관세무사들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국세청의 수장이 되어도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다.

임광현 후보자 참 문제가 많은데 더 문제가 많은 분들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다음으로는 강선우 후보자 관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강선우 겪어보니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원래 보좌진한테 갑질하는 사람이 동료 의원들한테는 더 잘하고 당 대표 이부자리도 더 열심히 챙기고 그런 법이다.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강선우 후보자 최근 해명 과정에서도 거짓말하고 또다시 보좌진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 TV조선이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제보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보도하니까 강선우 후보자 측은 특정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명확하게 법적 조치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후보자 측에서는 의원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제가, 아마 현직 보좌진이겠다, 담당 보좌진 참고용으로 내용 정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의원 본인 계정으로 버젓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진 메시지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보좌진이 자기가 보냈다고 쉴드를 치고 있는 모양새다. 후보자 명의로 나간 메시지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 왜 거짓말을 하고 보좌진 핑계를 대는가? 애당초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박주민, 이용우 의원들이 막으려고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아니겠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 흠결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출발이 국민의 분노와 함께 시작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달려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정부의 시작은 인사에서부터 결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사례가 바로 인사 참사였음을 상기드린다. 돌고 돌아서 되게 깔꼬마니 같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인사 참사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 기억에 도어스태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잘 된 인사 봤느냐라는 허튼 소리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좋은 사람들 봤냐.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낫다" 이런 소리들 하고 있는데 결국 돌고 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로 국민의 분노가 희망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라고 하고 내릴 사람들은 좀 내리시라.

◎ 전성균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인사 청문회 슈퍼위크, 슈퍼마켓도 사람 이렇게 뽑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청문회는 그야말로 의혹 종합 세트다. 갑질, 논문 표절, 겹치기 취업, 10억 시세 차익까지 그야말로 의혹 종합 세트다. 후보자들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자료 40% 이상 미제출, 증인 참고인 0명 청문회가 속출하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는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지만 과거 김현숙 후보자를 향해 자료 안 내는 후보가 어디 있냐고 외쳤던 본인 말과 너무나도 다르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을 고스란히 이번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듣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다름을 외치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안타깝게도 인사만큼은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답습했다.

아니 더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추진한다. 내로남불의 끝이다. 문제 있는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공직자 사생활 검증 금지법 철회하라.<끝>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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