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11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 김경한 사무부총장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왼손은 4분의 4박자를,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지휘하는 지휘자를 보신 적 있는가? 그 연주는 필연적으로 엇박자가 되게 되고 결국 불협화음에 빠진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가 딱 그렇다. 과거 규제가 난무하고 엄벌주의가 횡행하던 진시황의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고조 유방이 선택했던 것은 약법삼장이었다.

국가 운영의 기조를 단 세 가지 법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살인하면 사형,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벌, 도둑질하면 처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라는 권한을 통해 약법삼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대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이 아닌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한다. 이 모순된 기조가 바로 국가 운영의 리듬을 깨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권들의 나쁜 습관까지 답습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르텔 담론처럼 지금 정부도 지지율에 목매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경로 마케팅에 빠지기 시작했다. 군기만 잡아가지고는 전투력이 오르지 않는다.

충분한 군수와 심리적 안정이 전투력의 기반이다. 노동자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식의 과잉 대응은 정의라기보다는 정치 쇼에 가깝다.

성남시 산하 기관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서 성남시를 해체하고 시장직을 박탈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보수를 거론하기 전에 지금 그들의 근무 환경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지식 자랑하듯 구체적인 사안을 줄줄이 열거하는 순간 공직 사회는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만기친람 식의 국무회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고 교사들이 교권 추락으로 자괴감을 느끼는 현실이야말로 인력 이탈의 근본 원인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는 특정 교원단체와의 유착 의혹 속에서 교권의 붕괴와 교육의 형해화를 방치해 왔다. 이런 기조를 뒤집는 용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야 한다.

저와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이런 모순된 정치와 보여주기식 대응을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 정권은 이벤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일관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불협 파업을 멈추고 국가 운영의 기조부터 바로 세우시라.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인가? 일본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꼬붕' 같아 보인다.

문재인, 그리고 친문의 부하가 아니고서야 상징적인 첫 사면으로 조국, 정경심, 윤미향이라는 희대의 위선 범죄자 3종 세트를 바로 사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더러운 오물을 자기 몸에 묻히려고 하는가? 자기 몸에 오물을 묻혀가면서까지 오물 덩어리들을 지금 당장 감옥 밖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전 대표, 정경심 교수 사면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조국 내외의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조국혁신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단일화와 사면 사이에 뒷거래 대가 관계가 있는지 수사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어지럽다 하지만 단일화와 사면을 주고받는 더러운 정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 되었든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다. 고작 문재인 부하 노릇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이 선거에서의 단일화 지지 선언 대가로 지급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취지로 국민임명식을 한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들이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것 아니다.

정말 국민이 본인을 임명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 명에 따라서 위선 범죄자 3인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을 전면 백지화하기 바란다.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사법의 피해자가 아닌 사법의 특혜자 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문재인 정부 장관과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면을 결정한다고 한다. 거짓말쟁이 입시 비리범과 위안부 할머니 돈 빼돌린 파렴치범을 그것도 광복 80주년에 맞춰 사면한다니 정말 가당치도 않다.

먼저 조국의 확정 판결된 범죄 사실이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부산의료원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이 3가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윤미향도 심각하다. 여가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개인계좌로 받아 기부금법 위반, 후원금 관련 업무상 횡령.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

고위 공직자가 세습을 위해 입시비리를 저지르고, 시민운동가가 위안부 할머니 성금을 빼돌렸다. 한마디로 파렴치범일 뿐이다.

또한 이들은 기소에서 재판까지 각각 5년과 4년이 걸렸다. 그동안 한명은 국회의원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또 한명은 2심 실형 판결을 받고도 선거에 나가 뱃지를 달았다.

사법의 피해자는 커녕 오히려 사법의 특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과 독립투사를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마시라. 조국은 안중근 의사가 아니고 윤미향도 유관순 열사가 아니다. 독립투사도 아닌 파렴치범을 사면해서는 안된다.

그래도 끝내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획 사면'을 강행한다면 법치를 무너뜨리는, 독재에 맞서 싸우는 또 다른 독립 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

오늘 사면과 관련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최근 나온 일종의 폭로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

특히 조국은 물론 윤미향 전 의원 살리기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추미애 의원께서 어제 페이스북에 김복동 할머니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치르자고 제안하고 장례비 모금을 권유한 인물은 윤미향이 아니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 거기에 더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이 제안을 추인하고 직접 조의금을 내며 모금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다.

이런 과정이 모금 권유 또는 모금 주도에 해당한다면 형식상 윤미향 전 의원은 오히려 뒤늦게 실무를 맡은 인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추 의원께서 정말 대단한 증언을 해 주셨다.

검찰이 기부금을 거두라고 했다는 그 이해찬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했어야 한다라는 이 추 의원 주장대로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이 범죄와 연관된 것은 없는지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저 추 의원으로부터 특정 인물만을 표적으로 삼는 이 선택적 정의의 사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로 지방의원으로서 꼭 말씀드릴 이야기를 드린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기 시작한 지 3주째다. 소비하라고 푼 돈이라서 소비가 당연히 늘었을 터인데 소비가 많이 늘었다. 인생에 도움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사실 이재명 쿠폰이라는 표현도 사용될 정도로 대통령의 숙원과 같은 돈 풀기 포퓰리즘 정책입니다만 최근 보도되고 있는 컨설팅 업체 통계 내용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가 53.9%나 나왔다고 해서 우려가 된다.

사실 당장 이번에 진행한 소비 쿠폰도 국비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매칭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을 뜯어내면서까지 어떻게든 진행하는 사업이다.

마치 이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지표 같지만 저는 포퓰리즘으로 파산했던 국가들이 파산되기 전까지에 있었던 여론의 수치로 읽혀진다.

그럼에도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이유로 국비만으로도 해결 못했던 돈 뿌리기가 2차, 3차로 이어진다면 이는 그야말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사탕을 한두 번 받아보면 사탕 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지난 대선 토론에서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사탕 줄 테니 잠깐 따라올래라고 하면 따라와라고 하시겠는가?

우리 개혁신당은 이런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들을, 꼭 이런 말들을,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건강하고 또 건강한 야당이 포퓰리스트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1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날개를 뜯어내는 무능한 짓에만 열중하고 있다.

우리 개혁신당이 한쪽 날개에 돋는 새 살이 되어야 한다. 포퓰리즘과 무능한 정치 세력 사이에서 반드시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유능한 정치 인재들이 많아져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그 기회다. 기초부터 탄탄한 개혁신당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저는 오늘 독버섯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오늘 저는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벌어지는 가장 저급한 폭력에 대해서 단호히 말하고자 한다.

그들은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일부 유튜버, 일부 기자, 자칭 패널들의 행태는 차마 방송이라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민망한 그리고 비열한 조롱과 희화화로 가득 차 있다.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풍자적인 비평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팩트가 없이 논리도 없이 인격을 모독하고 저격하며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콘텐츠를 랍시고 내뱉는 그 광경은 그저 저속한 희극일 뿐이다. 우리는 이 모든 조롱과 비방, 왜곡과 모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수집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당신들이 한 말 한마디, 비열한 웃음, 이것들이 곧 법정에서 무거운 책임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준석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치인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 기형적 풍도와 싸우기 위한 것이고, 정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겠다는 개혁신당의 결의다. 이를 위해서 독버섯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현재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선처도 없이 고발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콘텐츠를 발견하시면 유튜브 채널 그 자체에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비겁하게 웃고 떠드는 그들의 입들이 법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조롱이 아닌 정의로 정치의 품격을 지킬 것이다.<끝>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