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최근 며칠 제가 이춘석 의원이랑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번 차명 AI 관련 주식 거래 사태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대통령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번 사안은 특별히 예외 없는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국민들은 이춘석 의원의 탈당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해 놓고 정작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TV 토론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정부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렇듯 방향성 없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들 속에서 결국 일부 정치인들이 정보를 악용해 테마주에 차명으로 투자하는 복마전이 벌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투자나 지원 산업 전반에 대해 선 침해와 정보 악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여러 가지 AI 지원 사업 전반도 시작하기도 전에 퇴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최근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 법인세, 보유세, 증세 보유세 등의 증세와 관련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 개혁신당은 증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 민주당 정권에 반복되는 큰 문제는 현금은 당장 주고 청구서는 나중에 들이민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은 풀었지만 그 이후 물가 상승과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훨씬 컸다. 이것이 진짜 후불제 복지의 민낯이다.

이번에도 과표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혹시라도 부동산 증세를 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격 결정력이 약한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경제 전반이 침체돼 있는 시점에서도 선심성 쿠폰 사업을 벌이며 국가 재정을 무리하게 소진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고, 구조 개혁 대신 모수 조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과표 조정에 의한 꼼수 증세 가능성은 국민을 또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국토부는 1차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과표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정책을 추진했고,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는 돌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좌회전 깜빡이 켰다가 우회전 깜빡이 켰다 하는 혼란이 반복되어 왔다.

말이 좋아 현실화지 부동산 과표라는 것은 원래 거래 비용,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산정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적다고 해서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며 슬그머니 증세를 하는 일은 용납될 수가 없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허황되었던 소득주도 성장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쿠폰 주도 성장 정책을 멈춰야 한다. 그다음에야 비로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조세 체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지 마시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일으켜서 탄핵까지 당한 전직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가?

죽을 각오는커녕 수사받고 처벌받을 각오도 없이 비상 감히 비상 계엄을 일으켰는가? 일평생을 검사로 남들 처벌하던 사람이 모양 빠지게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검찰 불신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임기 내내 혼란만 야기한 대한민국 최악의 암군, 사업 리스크 투성이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등극시킨 장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떠한 기준으로 봐도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보수 진영을 완전히 오염시켜 민주당 1당 독점 시대를 연 것이 바로 윤석열이다.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는다. 윤석열에 대 대한 전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보수 정치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국 정치의 균형이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바란다.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성수대교 붕괴 때 동아건설 이후 28년만에 처음이다. 

그야말로 불호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과한 조치가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 사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에 동의한다. 일주일새 반복 사고가 벌어진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빵을 만드는 악덕 기업 SPC는 22년과 23년에 이어 지난 5월에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 달 전 쌍용시멘트 공장에서도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 회사들 모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일명 죽음의 일터다. 그 무섭다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들에겐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 3년간 산재 사망자 수는 600여명 수준에서 요지부동이다. 사고의 절반 가량이 중처법 적용을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보다 실효성있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중대재해 발생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안전 설비에 투자하고 그래야 사람이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는다. 당장 쌍용C&E만 해도 지난 3년간 안전경영투자를 절반도 넘게 줄이는 바람에 사망 사고가 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극약 처방은 죽음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생명 앞에 타협은 없다. 산재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개혁신당도 자비없는 No mercy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 국힘 의원들의 사면을 부탁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한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권력자에겐 법치가 그리고 국민들이 우습기만 하는가? 광복절에 독립투사도 아니라 아직 형기 반도 안 채운 자녀 입시 비리범과 부정부패 뇌물 수수범들을 도대체 왜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 

사면권이 당신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주어진 권력의 떡고물인가? 왜 늘 정치인과 재벌들은 형기를 다 채우는 법이 없는가?

명분도 원칙도 없는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편 몇명 너네편 몇명, 서로 범죄자들 사면 해준다고 해서 정치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유럽처럼 사면권 배심원제 등 제도적 견제 장치를 도입해 법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한다.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여당은 차명 거래에 이춘석 의원의 잘못으로 생긴 법사위원장의 공석을 추미애 의원으로 내정을 한 후 검찰 개혁을 이끌겠다고 한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을 때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한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서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의 정권 유착과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어 기소된 바 있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특혜성 환매 로 인한 의혹이 있었고 김부겸 전 총리의 일가 사위의 비공개 펀드 투자 관련 의혹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 추미애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오히려 라임 사태의 주범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을 공익 제보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과연 이분이 법사위원장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매우 의문이다.

지금 여당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조차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도 기소도 경찰이 하는 꼴이다. 여당의 통제만 받는 거대 공룡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다. 검찰의 무력화를 통해서 정치 방탄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입법권의 행포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개혁신당은 앞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곧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

오늘 미래희망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주이삭이다. 개혁신당의 미래는 지방선거에 있다.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당선자를 내어야 그 2년 뒤 총선, 3년 뒤인 대선에서 탄탄한 기초가 될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 지방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300일 남았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선 준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미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먼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좀 많다. 왜 정치인이 되려 하는가? 그리고 왜 당신이 해야 하는가?

출마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선거 비용 계획해 보셨는가?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 정치인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방의원의 하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가?

공약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가? 예산서는 볼 줄 아는가?

유권자에게 어필할 나만의 강점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선거운동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지 고민해 본 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선거 도와줄 사람 있는가?

저는 우리 당 간판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미래희망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젊은 정치 신인의 진출을 돕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공적인 책임감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적인 정치에 도전해 보실 분들을 기다리겠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의 돈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을까? 내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망쳐서는 안 된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최근 공개한 인구 경제 변수의 수렴성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성별 및 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현재 한국의 노동 생산성 혹은 고용 형태가 기존의 선진국 모델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사점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국민연금 등 재정 추계를 비롯한 장기 거시 경제 전망에 착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남의 집 불 보는 듯한 안일한 낙관과 전래 동화 같은 무지성 선악 구도로 국민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다. 연금도 괜찮다 건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아직 줄 수 있는 돈이 많다.

정말 그럴까? 정권의 주관적 기대나 의도를 담아 특정 모델을 설정하거나 적용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거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 평가해 현재를 함부로 낙관하면 어김없이 고통스러운 직면의 시간이 도래하고 만다.

이에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복지를 이루고자 국민연금에 대해 신연금의 불이익 조정 장치의 유연화, 각종 보장성 연금의 통합 조정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신당의 두 번째 개혁 건강보험 파헤치기가 시작된다.

지불 제도 개편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의료의 질적 하락, 통합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될 국민건강보험의 쌈짓돈화, 주치의 제도라는 미명 하에 교묘히 세워질 접근성의 장애물을 막기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부터 들여다본다.

우리의 요란함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예민함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먼 곳을 가장 먼저 조망하는 망루 위의 사람들 우리는 개혁신당이다.<끝>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