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14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먼저 모두 발언을 함에 앞서 지금 며칠간 폭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권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수치만 보아도 지역별로 200mm 이상의 폭우가 온 곳이 상당히 된다.

오늘이 광복절 전날이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또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기념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다.

당연히 기리기 위한 기념식이나 이런 실내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하되 뭔가 수혜를 입은 국민들에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사들은 빠르게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의 걱정을 잠재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부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이런 저희의 입장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내일은 광복 80주년이다. 광복절은 특정 정치인의 기념일이 아니라 독립 운동가와 우리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날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저녁 광복절 경축식과 별개로 대통령 취임식을 겸한 국민임명식을 열겠다고 한다.

이미 6월 4일에 대통령에 취임한 분이 두 달이 지난 지금 전례 없는 다시 임명식을 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헌정 질서상 취임은 선거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 기념일은 권력 과시의 장이 될 수 없다.

광복절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그 역사적 의미를 개인 정치 이벤트로 덮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은 광복절을 경건하게 기리는 국가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겠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 이벤트로 치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참하겠다.

광복절을 가볍게 흔들면 역사에서 그 정권에 대한 평가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보여준 대야권 태도도 우려스럽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 정책적 성향이 다른 야당을 향해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별개의 주체라면 최소한 그런 불편함이나 거리 두기 같은 것들을 했어야 하지만 정부도 그런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대야당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정무수석 및 정무 라인이 윤활유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야 극한 대립의 1차적 책임은 유아적 행태를 보이는 정청래 대표에게, 그리고 2차적 책임은 역할을 방기한 정무라인에게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태도는 국민에게도 실망만 안겨줄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경쟁을 인신 공격과 적대감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으로 평가받는 정치만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믿는다.

또 최근 베트남 또럼 서기장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외국군과 싸워내 통일을 이뤄냈다 라는 표현을 했다.

저도 베트남을 방문해 봤지만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립 전쟁과 베트남 전쟁, 중월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한다. 그 자부심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군이라는 표현이다. 그 전쟁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32만 명이 파병되었고, 그 절반가량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국민이 그 역사의 당사자다.

그분들을 향해 우리 대통령이 그들을 외국군으로 격하해 가볍게 부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개혁신당은 외교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워낙 어려운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항상 선의로 보고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교적 가벼움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 생색내기가 아니라 국민의 역사와 희생을 지키는 무게를 가져야 한다.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밤새 고심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외로운 무거움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외교적 수사는 상대국만을 바라보는 말이 아니라 자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말이어야 한다. 국민이 흘린 피와 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다음 위기에서 그러한 피와 땀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베트남의 환심을 산다 해도 베트남이 우리의 군화를 대신 신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제안한다. 국가 기념일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야당을 향한 혐오와 비난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 앞에서도 단단히 설 수 있다고 믿는다. 광복의 정신과 참전 종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점입가경이다. 국가교육위원장에 조민 지킴이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을 임명했다.

차정인 위원장은 조민 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최대한 미룬 것도 모자라 부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민 입학취소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등 진성 조민 지킴이다.

입시비리의 가해자인 조민 씨가 아니라 입시비리로 인해 정당한 기회가 박탈된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렇게 조국 가족 지키기에 진심인 것인가. 지금 기세라면 조민 씨 의사면허까지 주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이럴 거면 차라리 공평하게 전국의 모든 입시비리범을 사면하라. 민주당과 가까운 것이 벼슬, 특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교장도 못한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자인 상황에서 교육부장관까지 음주전과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음주운전 방지 공익캠페인 하면 뭐 하는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음주전과 있어도 대통령, 교육부장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꼴이다.

음주운전 문제없는 교육부장관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전교조에서 자기편, 코드인사만 찾지 말고 조금만 넓게 찾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변호사도 황당하다.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검사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권에서는 변호인 출신 보은인사로 더 나쁜 방향으로 다운그레이드되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금융 경력은 전무하다. 반면 민변, 참여연대 경력은 화려하다. 

금융감독원장은 함부로 비전문가 보은인사 할 자리가 아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 없이 군기 잡기 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나 일으켜서는 안 되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더니 실제로는 '내편주권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 사람 챙기기, 코드인사는 작작하고, 정상적인 인물과 전문가를 쓰시라.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와 같은 실패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가장 정의로운 날 정의를 빼앗겼다. 내일은 광복 80주년이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함께 다시는 자유와 정의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민족의 통합과 화합을 추구하는 날이다.

그러나 올해 광복절은 안타깝게도 그 숭고한 의미가 심각하게 퇴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무려 27명의 정치인을 사면하기로 했다.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자녀 입시 비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뇌물 수수범이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여의도를 치외 법권 지역으로 선포하는 셈이다.

이 정도면 왜 4~5년씩 걸려 정치인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인정도 반성도 안 해도 형기 반도 채우기 전에 사면해 주는데 말이다.

권력과 정치인이 법과 국민 위에 서는 나라, 그것은 결코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광복의 길이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도 명분도 없는 내 사람 챙기기 3면이 가장 정의로운 나에에서 정의를 빼앗았다. 통합과 화합의 잔칫날 분열과 갈등을 불러왔다.

그야말로 나라를 되찾은 날 나라를 잃어버린 참담한 기분이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리는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무게가 부패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타협과 네 사람 면제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하였다.

개혁신당은 불의에 굴하지 않은 독립 열사들의 뜻을 받들어 빼앗긴 정의가 돌아올 봄날까지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 씨가 아직 헌재 판결을 받기 전에 체포됐다가 관저로 돌아갔던 일이 있다.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들이 그를 찾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대변인 논평으로 이렇게 힐난했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낯짝도 없는 것 같다. 인두겁이라도 쓴 것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최근 민주당, 특히 그 당의 지도부 구성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 조국과 윤미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권력을 총동원해 자녀 특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잡범 조국을 민주당 김병주,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 독재의 희생자라 치켜세웠다.

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모인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돌아가신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다른 단체에 기부했던 윤미향을 마치 개인이 착복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감싸고 돌았다.

할머니들을 위해 쓰라고 모인 돈이다. 법대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속된 말로 자기가 뭔데 그 돈을 임의로 다른 단체에 나눠줄 판단을 하는가? 그걸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가?

저희 개혁신당은 과거 민주당이 당시 여당을 비판하던 그 논리 그대로 현 여당에게 비판을 돌려드리겠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 그러나 파렴치한 범죄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낯짝도 없다. 인두겁이라도 쓴 것인가?"

이미 범죄자 인증이 끝난 위선자들을 지키기 위해 사면 제도를 악용하고 이 나라를 범죄해도 괜찮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인면수심 민주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인두겁을 쓴 짐승이 아니라면 이들을 옹호하는 행태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권력은 순간이지만 정의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어젯밤 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영부인이 아니라 수용번호 4398로 불린다.

평범한 공무원들의 가족들조차 누군가와 밥 한 끼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면서 산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4398은 대통령의 부인이면서도 명품, 목걸이, 명품, 시계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받았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그 인격은 싸구려 짝퉁이었던 것이다.

권력의 사적 남용, 이해, 충돌, 거짓 진술과 은폐 시도, 이 모든 행위는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이렇게 법 앞에 서게 된다. 김건희의 구속은 정의 실현의 과정의 한 장면일 뿐이며, 그것이 바로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정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 그 힘은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 시절 코링크PE 사모펀드 지분 투자로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했다.

윤미양의 판결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국가와 단체의 직접적 금전 피해에 대한 변상 내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에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들과 부패 범죄자들을 해방시켰다. 국민이 상처를 치유할 시간조차 없이 그들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제한 것이다.

이는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이자 권력과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정의는 내 편과 남을 가르지 않는다. 김건희의 구속이 정의라면 조국, 윤미향의 사면은 정의의 후퇴다.

역사는 권력을 쥔 자가 원칙을 버리는 순간 그 권력의 종말을 기록해 왔다. 권불삼년. 권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이 경고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권력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법을 권력의 방패로 삼는 순간 그 권력은 이미 몰락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정의가 시간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한낱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정치의 토대임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개혁신당은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구부리지 않겠다.<끝>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