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18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줄곧 대통령에게 지적해 온 것이 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다.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누차 지적한 것처럼 왼손은 4분의 4박자,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흔들면서 지휘하겠다는 것처럼 국가 운영 자체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다. 그래서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 이는 곧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포항, 울산 여수의 산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단 1초의 정전으로도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계통 불안정이라는 경고 편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업계는 이미 우려한다.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날이 오면 단순히 공장 하나하나가 다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저는 또 한 가지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한다. 이는 사막에서 수상 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해상풍력 송전망을 먼저 깔자는 주장도 정책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 고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식량 문제도 해결 못하는 북한이 핵무기 자랑이나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먼저 보리고개를 넘어야 미식을 논할 수 있는 법이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려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어떻게든 산업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던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고지서다.

다시 한 번 소비 쿠폰 문제도 짚어보겠다. 정부는 최근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예고하며 돈 살포를 다시 중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월간 가계 소비 규모는 약 50조 원 정도 된다.

이미 여기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어서 단 한 달 만에 소진됐다면 경제가 특별히 성장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약 25%의 추가 소비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결과는 뻔하다.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도 점심 한 끼 1만 원 이하 식사를 찾기 어렵다는 푸념이 늘어가고 있다.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리고 '쿠주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다.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결국 장사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구조를 정부가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법인카드로 과일을 한 번에 몇 톤씩 산다 그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예일 뿐이다. 현실은 다르다.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는 제도다.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결국 전기 요금 인상과 소비 쿠폰 정책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연결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 면서 한편으로는 전기 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효과를 낼 것이다. 차는 망가지고 열로만 낭비되고 인플레이션은 부채질 되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다.

저는 이 정부가 말뿐인 친환경이나 말뿐인 '쿠주성'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하겠다.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는 환영한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편만으로 이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겠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상은 허구에 가깝다. 

증세를 100조원 가까이 하겠다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짜내도 법인세수만으로 불가능하다.

적어도 절반인 50조원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올리거나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결국 또다시 세금 아니면 빚이다. 벌써부터 이재명 정권 표퓰리즘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도 쉽지 않다.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지키던 GDP 대비 부채비율 40%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깨져나갔고, 현재는 무려 56.6%에 달한다.

부채 증가 속도도 가팔라 3년 뒤에는 부채비율이 60%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IMF는 경고한다. 그나마 한전과 LH등 공공기관의 740조 부채와 당장 고갈을 앞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계산도 안한 순수 정부 부채만 따진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급격한 부채 증가에 반해 정작 수입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2% 안팎으로 전망되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계엄과 대미 관세 등의 암초를 만나 절반 수준인 1%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했다.

잠재성장률 0%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 성장률이 0% 되게 생겼다. 설상가상,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과 같은 일회성 예산 집행을 고집한다.

이는 단기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해친다. 또한 자영업자의 외부 의존성을 높여 오히려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목 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는 꼴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에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다. 빚잔치를 벌여 쓰더라도 5년 뒤의 정부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마치 다가올 겨울에 얼어 죽더라도 일단 쓰고 보자는 베짱이 정부 같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더이상 일회성 정책으로 낭비해서는 안된다. 또한 부채도 반드시 낮춰야만 한다. 이대로면 자칫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

빚이 얼마든지 많아도 된다는 대한민국 기축통화국 전망 같은 엉터리 이론은 현실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베짱이 이재명 정부가 여름을 즐길 때, 개혁신당은 겨울을 준비하겠다. 국민의 세금이 일회성 포퓰리즘에 낭비되지 않고 AI·반도체·신산업 같은 미래 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이상 함부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

숯불 한우 다 먹고 난 다음에 후식 된장말이밥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 가족들 다 조용히 시키고 한 10여 초간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그 된장찌개를 촬영해서 올린 이가 있다.

조국의 적은 조국, 그 유명한 '조적조'의 주인공이다. 중독처럼 끊지 못한 그의 SNS에서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부적절한 용어로 돌아온 것은 자기 모순과 위선 때문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 국민통합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 남용,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불과 2년 8개월이 지나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은 조국 씨와 기부금법 위반과 후원금 유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씨를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었다.

대체 윤석열을 비판하던 그때 이재명은 어디 갔는가? 과거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을 평가해 보자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

'명적명',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아니겠는가? 요즘 정치가 거의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거기에 주도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력을 잡으면 본인 스스로는 통합을 외치나 사실 비명 행사와 같은 사화들이 숱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 대통령의 진정한 적은 남의 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모순과 위선이다.

마치 조국 전 대표와 같다. 이번 사면이 단순 발언 정도의 모순이 아닌 게 더 걱정이다. 불과 임기 시작 두 달 만에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부리며 일으킨 모순과 위선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가장 사람에 충성하길 바랬던 모순덩어리 윤석열은 대통령 권력을 지멋대로 부리다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쫓겨났다. 떨어지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그 불행했던 시기와 같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바라본다.

둘째로 당직자 및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다. 우리 당은 현재 당원 당규상 존재하는 상설위원회 활동이 그간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직은 감투였고 실질적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역량도 우리에겐 없었다. 이렇듯 우리 당은 부족한 것 투성이다.  모든 것을 규모 탓, 예산 탓, 역량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이다. 우리는 9~10월 중 시도당 위원장 선임을 할 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상설위원회나 시도당의 필수적인 조직들을 강화해 가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중요한 당직은 당무를 잘 이해하고 당원 및 지지자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모시고 일반 당원도 당비를 내며 당무에 참여하는 그런 당의 간부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은 당비 내는 당원을 으뜸 당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비를 내고 뭐 당원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당원 게시판에서 소통한다는 정도로 진정한 으뜸의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 이번 주에 미래희망위원회 산하 대학생 캠퍼스 지부장 워크숍이 진행된다.

대학 캠퍼스 내 지지세 확장과 젊은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우리 개혁신당이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어쩌면 우리 당내 제일 젊은 조직의 첫 오프라인 활동이다.

직장과 사회생활에 또 학업과 육아 등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는 힘을 받지 못한다.

개혁신당 으뜸 당원 여러분과 일반 당원 여러분들, 또 우리 당직자들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부탁의 말씀이다. 전 당원의 간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 행사와 당무에 적극 참여해 주시라. 지역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함께해 주시라.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은 당원 여러분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일해 주시라.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은 하더라도 현장과 당로의 당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개혁신당이 커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승리를 위한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와 함께 나아가자.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저는 그 오늘 성대한 반쪽짜리 국민임명식을 치룬 이재명 대통령께 비판보다는 정책 촉구를 하나 하려고 한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올해 정부가 질 국채 이자만 3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지율과 재정이 더 바닥 나기 전에 복지 행정 원스탑 시스템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익산 모녀의 죽음, 송파 세 모녀의 비극도 어찌 보면 복지 신청주의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13세 미만 가족 돌봄을 하는 아동을 파악했는데 지난 2021년 기준 최대 3만 1300여 명으로 분석됐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 부모, 아픈 부모들을 돌보고 있고 어린 가장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야 할 시간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용률은 1%대에 그친다고 한다. 13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돌봐달라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는 신청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허울 좋은 복지 제도들이 너무 많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도 또 신청 서류를 떼고 내고 또 신청 서류를 내야 된다.

제출 기간도 제각각이다. 예전에 개그맨 중에 한 분께서 '깔고 또 깔고'라는 영상 기억하는가? 공인인증서를 그 폐단의 내용을 보여준 그 영상이다. 실제로 그래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또 떼고 또 내고 또 신청해야 된다.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서 내야 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중앙부처 367종, 지자체 4651종, 민간 339종, 무려 5357종의 복지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길을 잃은 이에게 지도를 주지 않고 알아서 찾아오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은 어땠는가? 원스탑 간편 신속했다.

서류 한 장도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으로 국민들의 계좌로 바로 지급되었다. 즉 우리에겐 기술도 있고 행정 능력도 충분히 있다는 걸 확인했다.

결국 지금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안 하고 있었을 뿐이다. 복지는 청구해야만 하는 시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 내용이다.

정부는 더 이상 주장해선 안 되고, 신청주의 장벽을 허물고 조건을 한 번 확인하면 자동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신속히 시행하기를 바란다.

복지는 국민이 두드려야 열리는 문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스스로 열려 있어야 하는 문이다.

◎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21세기 대한민국의 전제왕권이 웬말인가? 노멘클라투라의 망명이 스멀스멀 공기 중으로 숨어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임명식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걸고 본인이 고른 80명의 국민들에게 임명받는 셀프 대관식을 치르더니 법이 명백히 죄를 묻고 아직 용서 운운할 만큼의 값을 치르지도 않은 불공정과 부정, 기만과 협작의 죄들은 셀프로 용서하여 형을 면제해 주었다.

천자가 여기 있고 지존이 따로 없다. 조국 전 대표의 출소 후 첫 일성은 본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이 본인을 탈탈 털었기 때문에 없던 죄가 생겼다는 뉘앙스인데, 조국에 대한 사면은 이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조국 내외가 저지른 조민 7대 허위 스펙은 3심 모두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유죄였다. 심지어 당시 성인이었던 딸에게는 죄의 값을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

제가 아는 의대 입학생이 기 1000은 될 것이고 제가 아는 의대 장학생이 기 100은 될 것인데, 그들의 입시를 아무리 탈탈 털어보시라. 당장 저의 입시부터 탈탈 털어보시라.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십 확인증을 셀프 제작하고, 직접 쓰지도 않는 논문에 내 이름을 붙이는 건 보통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일들이다.

소아청소년과를 배우지 않고 신생아과 수련을 경험해 본 적 없는 학생이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환아에서 발생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논문을 주저자로 직접 설계해서 썼다니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저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일 뿐이다. 적당히 하시라. 우리는 지금 당신 자식들 밥그릇에 고기 한 점 더 올랐다고 욕하는 게 아니다.

온 국민이 다 같이 약속한 게임의 룰을 망쳐 판을 엎음으로써 모두의 밥상에 재를 뿌린 걸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가증스러운 용서, 본인의 죄에 대한 뉘우침조차 없는 낯 뜨거운 사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은 그래도 된다는 뻔뻔한 복권. 조국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폐문 독서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권의 책을 올렸다. '기울어진 평등',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등의 제목이 보인다.

당신들에게 평등이란 무엇인지, 의로움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당신들이 빼앗은 기회의 사다리가 조각조각 부서져 제단에 쌓이고 있다. 그 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얹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끝>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