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여러분, 주식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크게 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처음에 별다른 고민도 없이 운으로 돈을 번 사람이다. 흔히 ‘신참자의 운, 개업빨’이라고 한다.

초반에 운 좋게 돈을 벌면 사람은 흥분한다. 마치 내가 워런 버핏이라도 된 듯 착각한다. 그러다 결국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폭주하다가 크게 망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런 개업빨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계엄 정국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 된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듯 국민 경제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10억이냐 50억이냐, 대주주 기준 하나도 당정 협의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리실 것인가?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의 한국 증시 PBR 10 발언까지 겹쳤다. 젊은 세대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언어, 그리고 기성세대의 주안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촌극이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과거에 “작전주로 돈 좀 벌어봤다”는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 기대를 갖는다. 첫째는 품성을 기대하며 선택하는 도덕적 지도자, 둘째는 실력을 기대하며 뽑는 실용적 지도자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자에 가까웠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실용적 지도자의 기대를 받고 출발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키워드는 분명했다. 실용, 그리고 탈(脫) 이념이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교조적 사고에 빠져 돈 퍼주기, 증세, 편향적 인사에 몰두하고 있다. 합리 대신 교조, 실용 대신 도그마.

국민들은 “이럴 거면 중도보수라는 간판은 왜 걸었느냐” 묻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곱씹어보면, 대통령 머릿속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가운데’, 즉 중도라는 인식을 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오른쪽일 것이다. 극우 논객 전한길 씨의 눈에는 이준석이 왼쪽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상대적 인식 자체가 조소할 만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중도’라고 인식하는 것 또한 착각이다.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좌표 자체가 어긋난 것이다.

인사 문제를 보겠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은 철저히 배제했다. 아마도 당사자주의가 자신의 출신 집단에 대한 온정주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어떤가? 전교조 출신을 앉히면서 균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전혀 없다. 교총 출신 교육부 장관을 찾으려면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SNS에서 했던 수많은 과격한 표현은 교육정책의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관용차를 인도에 세웠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는 갑질 DNA가 몸에 밴 것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잠수정과 충돌했다”는 음모론을 믿었다는 것도 황당하다.

제가 지난 대선토론 때도 짚었지만,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믿을 정도면 부정선거도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다가 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가 과거에 부정선거는 안 믿었는지 따져 물어야 할 판 아닌가?

며칠 뒤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에 나간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우리 신정부를 어떻게 보겠는가?

한쪽에는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다른 쪽에는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무리 MAGA니 MASGA니 하는 글자가 쓰인 모자를 쓰고 친한 척 웃는다 해도, 그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기만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외교 무대에서 국격이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최교진 후보자의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시라. 청문회에서 더 큰 사고가 터져 국민께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정 책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조적 고집이 아니라 실용적 균형감각, 패거리식 인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다.

개업빨로 흥분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을 실용적으로 이끌어가는 정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사하면 된다라고 한다. 듣고도 믿지 못할 수준의 허튼 소리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도적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도저히 국가 정책을 맡길 수 없을 수준의 위험한 인식이다. 국가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제도를 신뢰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수도, 한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무신불립이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도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꾸면 된다는 수준의 인식, 예측 불가능한 정책 운영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원적 리스크다.

노란봉투법 본래의 목적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라는 것이었다.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경제단체들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받아들일 테니 원청이 하청과 무제한적으로 교섭을 해야 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사업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노동자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조차 어렵다면 1년의 유예 기간이라도 허용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냥 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관계법의 기본 틀을 심각하게 흔들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안이다. 불명확한 부분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유예기간 1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 파업을 허용하는 부분 이재명 정부는 근로 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때에 한정하겠다라고 하지만 외국으로의 투자, 국내 일부 사업 부문 축소 등 대부분의 사업 경영상 결정은 근로 조건 변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 또 그에 따른 노동자의 근무 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상 노동쟁의 위험을 안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다. 이건 그냥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업하고 고용하라고 등 떠미는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은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 내에서 원청이 하청과 교섭해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불명확하다.

여기에 대해서 법은 통과시킨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가이드라인으로 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한하게 되면 법원에 갔을 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대비해 가면서 자기 사업은 할 사람들이다. 대한민국호도 자기 돈 들어가는 사업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부작용을 예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운영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은 빼야 할 것이다.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민간 기업조차 이런 기초적 안전 수칙을 어겨서 발생하는 사고는 많지 않다. 하물며 공기업인 코레일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다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故 김용균 씨에 이어서 故 김충현 씨마저 또다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그곳도 서부 발전, 그곳도 역시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정부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산재가 발생하는 민간 기업에 엄벌을 요구하기 전에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부터 챙기시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산재부터 막으시라. 명령권자는 나부터 잘해야 면이 서는 법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무식한 답변이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PBR이 10이라고 말했다.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아예 주식 시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관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 말 역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다. 한마디로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코스피 5천 간다면서 오히려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낮추겠다 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또한 PBR도 모르면서 무슨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저렇게 고집하는지, 코인 시장에 대해서 뭘 알고나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 위험은 경제를 모르고 경제를 이념으로 대하고 어리석게 시장과 싸우려 만든다는 점이다. 경제 바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예전에는 가난은 나랏님도 못 막는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가난 못 막으면 내려와야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되도 안 될 짝사랑 구애 보낼 시간에 경제본부 한 글자라도 더하길 간곡히 당부한다.

이상입니다.

◎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

지역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18일 대전시의회에서는 송 모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이 있었다. 

송 의원은, 총선 당시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20살 이상 어린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해 무소속이 되었지만, 제명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까지도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

비슷한 일은 전북 전주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전 모 전주시의원은 공공배달앱 예산 중 무려 7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의원이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비위다.

국민은 지방의원들에게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감을 기대한다. 단순 말실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범죄와 이해충돌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공직을 맡을 자격을 잃는 일이다. 

마땅히 자진 사퇴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분명하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더 큰 잘못에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투자 역시 당 차원의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정치의 상층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 아래 지방정치도 변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퇴진이며, 정치권 모두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다.

개혁신당은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를 하겠다. 지방선거에서 그런 인재들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겠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방의원들의 표를 의식하여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크게 왜곡하는 주장이라 평가한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부터 시행된 인력지원 제도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과 정책 역량 강화를 보완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들은 엄연히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보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며 SNS 관리, 행사 서류작업, 심지어 정당 활동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모 정당에서 열정적으로 진행한 당원 모집 과정에서 입당원서 정리를 지원관에게 지시한 사례까지 제보 받고 있다. 

이는 의원들의 평판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좌우되는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 1정책지원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원들에게 개인 비서를 한 명씩 배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량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날개 달아주듯이 되려 불필요한 특혜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강선우 의원 같은 갑질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 비서’가 아니라, 정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경쟁이야말로 지방정치를 살리는 길이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이러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 위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정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유튜브 채널에 종속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아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작금의 이상한 정치 현실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꽃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설명하기보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편향된 콘텐츠에 힘을 빌려 부정 선거 등 왜곡된 거짓 사실들을 선전해 왔다.

그리고 그 거짓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검증이 없는 선동, 사실 왜곡, 음모론이 국정 소통의 탈을 쓰는 순간 민주주의는 허물어지고 정치의 원칙과 상식도 무너진다.

또 한쪽에서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의 수장이 '매불쇼'라는 특정 유튜브에 출연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원식 의장의 특정 진영에 치우친 정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은 입법부 최고 책임자의 품격을 스스로 내려놓은 일 뿐만 아니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의장의 자리는 국민의 권리와 헌법을 지켜내는 엄중한 자리여야 한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등을 통해서 국민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이 아닌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국회의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보기 힘들었다.

극단 유튜버들이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의 배후 세력을 자처하며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도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얼마 전에는 김어준의 더 파워풀 콘서트가 열렸다. 더 파워풀이라는 그 이름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등 여권의 핵심 파워풀한 인물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게 정상인가? 결국 양극단의 편향적 콘텐츠가 정치의 무대가 되고,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적 인물들이 편향적 콘텐츠의 재료로 소비되면서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극단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는 정치는 원칙을 잃고 상식을 잃고 품격마저 사라진다. 그로 인해 국민들도 정책이 아닌 자극적 언어에 끌려다니게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민주주의의 중심은 흔들린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정치인은 극우 극좌 유튜브와 단절해야 한다. 정치인은 공적 언론과 공적 토론장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가짜 뉴스와 편향적 콘텐츠 대신 국민 앞에서 원칙과 상식, 품격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극단 유튜버의 단절을 통해서 정치의 품격 회복을 해야 된다. 극단 유튜버를 이용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파워를 높이는 그것. 그건 마약과 같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정치인의 책임이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

◎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아이들에게 선택과 결정에 대해 가르칠 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나에게 하나뿐인 것을 함부로 걸면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쉽게 하면 안 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탓에 주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걸작이다. 만약 산업계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 나랏일이 바둑판 엎으면 다시 리셋되는 게임인가?

바둑판을 다시 세워도 날아간 바둑돌은 누가 치우며, 잃어버린 돌은 어디서 다시 가져오는가? 걸린 판돈이 내 것이 아니어서 쉬운 것인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꽃밭은 아이들의 그림과 마음속에 있어야지 정책 결정자들의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한 막무가내 정책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의대 증원과 망가진 외양간에 불지르는 필수 의료 패키지로 올해부터의 핵심 의료 지원자는 멸종 수순을 밟고 있다. 의대 커리큘럼조차 모르면서 현장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조롱한 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은 비가역적으로 분쇄되었다.

전공의들이 순차 복귀 중이지만 지역의 복귀율은 참담하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의 신규 복귀율은 5%를 밑돈다. 이제 정부는 무슨 법과 정책을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번에는 기업 차례인가 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 발 빠르게 사업을 접고 짐 싸는 기업들, 한국이 제 발에 스스로 묶는 모래 주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경쟁국들.

그 대가는 우리 국민이 가진 재산과 일자리로 치르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영은 아무렇게나 꺾어도 스스로 다시 피는 잡초가 아니다.

하나뿐인 대한민국, 돌이킬 수 없는 강물 위의 선택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한 도박을 멈추기 바란다.<끝>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