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09:0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오늘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한일 외교를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물론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창가로 대표되는 선동적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은 정파를 초월해 함께 경주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일 양국 간 호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18~29세 연령층의 66%가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74%에 달합니다. 전체 성인 응답자 가운데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비율도 56%에 이르며, 특히 20대는 무려 7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과거와 확연히 다른 세대 인식 변화이며,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과 인적 교류, 경제·문화 협력 확대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어질 한미 외교에서도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제 국내 정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줄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엄벌주의, 연좌제, 규제 일변도로만 흐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첫째, 처벌 방식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실제로 노동자 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셋째, 오히려 기업의 폐업과 국외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최근 철도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돌아가신 철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안전 정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스코와 대림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왜 철도공사 같은 공공 영역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합니까? 노동자의 안전을 직을 걸고 지키라면서 정작 공공 영역에서는 왜 장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직을 걸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는 지금 ‘페널티 없는 결투’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결투란 서로 총 한 자루씩 들고, 내가 상대를 맞힐 수도 있지만 나 또한 총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에만 결투를 신청하고, 정작 스스로는 총을 들지 않은 채 안전지대에 서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결투가 아니라 ‘한쪽에만 총을 겨눈 불공정 결투’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도 할 자신이 없는 걸 왜 기업에 강제합니까?

민간에 결투를 신청하려면, 정부 스스로도 총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단련해야 합니다. 방패 뒤에 숨어서는 안전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책임의 총탄을 감수해야 민간도 진정성 있게 이런 기조에 협력할 것입니다.

최근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교정입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 있게 반성하고 변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키워온 것이 복수심과 자기합리화라면, 이는 역시 지난 광복절 사면, 복권이 잘못된 선택 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여전히 위선의 상징입니다.

2030 남성의 민주당 지지 이탈은 민주당의 편향된 젠더 정책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 진영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표창장 위조와 인턴 경력 위조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예기치 않게 얻은 자유를 ‘만끽’하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감옥에서 나와 사위가 낸 고급 한우집에서 된장찌개 사진을 올리고 생색을 내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양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위선적 행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려 300차례 가까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묵비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왜 재판정에서는 침묵하고 국민 앞에서는 빅마우스인 것입니까?

수백 번의 침묵으로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젊은 세대를 향해 훈계를 늘어놓는 상황을 더이상 봐주기 어렵습니다. 자중하십시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서 잘하시고 오셨다 칭찬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본에서 기대나 우려에 비해서 잘하시고 오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협상 결과를 갖고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미국행을 택할 정도로 총력전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원팀을 강조하면서 성과를 주문하고 있고, 실제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도 미국에서 본인들의 대미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등과 관련하여 기업인들의 협조와 결정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인들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정상 회담 직전 주말에 강행 처리, 일방 처리했어야 했는지 강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업인들은 성인군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닙니다. 기업인들에게 원팀이 되라고 요구하려면 정부도 기업인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최소한의 절충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행 시기라도 6개월에서 1년 후로 늘려달라는 요청까지 외면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법을 바꾸면 된다는 아무 말 대잔치까지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원팀이 되라니, 과연 기업인들에게 국익을 위해 100% 최선을 다할 의지와 에너지가 남아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 총력을 다할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노란 봉투법의 처리를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고 기업들과 조금이라도 더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우병 음모론의 문제입니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재위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방미단 중 그 누구도 미국에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빼달라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이 소고기 30개월 넘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현재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벨라루스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우방국 중에 소고기 30개월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기재위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광우병 위험이 실존한다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실존하는 위험보다는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결정을 한 것이냐'라고 질의했을 때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학적 근거보다 국민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광우병 괴담 음모론에 빠졌던 것 다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과거를 지키고 본인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소고기를 지키려다가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본인들의 체면이나 과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방미단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 내지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적인 접근을 버리고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노란봉투법을 독단 강행처리 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오직 민주노총 등과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앞세워 밀어붙이듯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경제와 기업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실질 GDP가 최대 15조 원이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조 원이면, 현대자동차의 1년 영업이익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노란봉투법 하나로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의 한 해 성과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최대 2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직원이 13만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두 개사가 한순간에 통째로 사라지는 충격입니다. 

다시 말해,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 하나를 없애고, 삼성전자 두 개를 없애는 악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보고 안되면 다시 되돌리면 된다는 정책실장의 무책임함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도 회사도 아닌 오직 노조만을 위한 법으로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기업을 소송과 외부 압력에 휘둘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투자 위축, 경영 불안, 혁신 저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불리한 관세 협정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은 ‘3중고’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세계 최고 부자 국가인 미국도 외국으로 나가있는 자국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기업을 못살게 굴고 규제와 부담을 덧씌우며 '엑소더스 코리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업가와 중산층을 이렇게 적대시하려는 겁니까? 당신들에게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인 것입니까?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은 서민의 편이라며, 최고급 한우 먹고는 된장찌개 먹은 척이나 하면 되는 겁니까?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정책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개혁신당은 '경제 바보' 민주당과 그 일당들이 나라를 망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입시비리로 형을 살다 사면 받은 조국 씨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히 길을 열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초심’은 국민이 기억하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국민이 기억하는 조국의 초심은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자녀 입시를 위해 비리를 저지른 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은 조국에게 ‘위선을 굳건히 하라’고, 비리를 당당히 이어가라고 말한 것입니까?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가장 밀어붙였던 법이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선의”로 포장해 통과시킨 그 법은 곧바로 전세가격 폭등, 임대 물량 축소, 집주인·세입자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결국 일부 기존 세입자만 혜택을 보고, 신규 세입자는 절망에 빠졌으며, 국민은 ‘세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무능한 입법 폭주는 결국 국민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노란봉투법을 강행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일하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기업을 ‘악’,

노동조합을 ‘선’으로 단정하며 편향된 입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1년, 2년 내 국민의 삶에 갈등이 표면으로 노출되고

또 다른 고통이 덮쳐올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이러한 입법행위를 지속한다면 그때는 조국·윤미향 사면 이후 이어진 ‘지지율 하락’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이 불러온 후폭풍처럼, 국민의 분노가 다시 폭발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진정한 검찰개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29일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가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외치고, 늘 민주적 정당성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정당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 아닙니까? 

눈 감고 귀 막은 채 자기들만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데, 그 길은 곧 낭떠러지로 이어질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주가 아니라 경청과 토론에서 시작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내세운 이른바 ‘검찰개혁안’ 자체입니다. 개혁신당이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토론하려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법을 몇 개나 개정하고 신설해야 합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개정하지 않고, 정부조직법부터 왜 개정하는 것인가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정부여당과 민주당도 검찰청법 폐지하고, 공소청법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처법 만들고, 국가수사위법 만들고, 공수처법을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단적인 예가 바로 국수위법안입니다. 국수위법안의 27조와 29조는 심지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만드는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검·경 사이에서 핑퐁 당하며 몇 달, 몇 년을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주요 사건의 수사 기간이 과거보다 최소 두 배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늘어났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지쳐 쓰러지고, 힘 있는 범죄자만 웃고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사는 지연되고, 그 책임은 분산되며, 국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개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진짜 개혁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와 약자가 사법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보호받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그 누구라도 처벌되는 나라,

피의자와 피고인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해 둔 적법절차를 보장받고,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법치국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검찰개혁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3개 법조문만 개정하게 되면 우린 검찰개혁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통제하면서 검찰을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된 후 얼마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됬는지, 매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이미 경험했으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검찰청을 폐지한 후 또 공소청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주당이 정말 개혁을 말하고 싶다면, 다른 의견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든 의원들과 전문가분들, 민주당 측 패널 누구든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제한 토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는 결코 성공적으로 종착역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바퀴를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을 때만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검찰 개혁안을 개혁신당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끝>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