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09:25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대통령이 지금 일본과의 외교 상황에서 그래도 온건하게 잘하고 왔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은 좀 차원이 다른 외교적 현실이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장관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정부 측의 의구심은 굉장히 커졌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성공한 개인이고 잘 말하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본인이 매번 지지층에게 하던 화술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크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외교에서 국민이 안심할 만한 성과 내길 개혁신당에선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선 전례 없이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던 것이, 제가 교정, 교화가 안 된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말 사면 복권은 엄청난 특혜고 사면 복권의 특혜를 받음에 있어서 국민들은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나왔을 때 겸손한 표현을 할 거라 예상 했습니다. 

다만 최근 모습을 보면 감옥 다녀온 분이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된장찌개 사건은 아직까지 SNS 사진 몇 장이나 글 몇 편으로 국민들에게 위선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화룡점정으로 이번에 갑자기 2030 세대에 대해 훈계를 한 것은 어쩌면 조국 사태 의한 피해자일 수 있는 2030 세대에게 2차 가해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개혁신당에게 갈라치기 정치 얘기하는데 개혁신당이 저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비판적인 표현이나 극우화나 이런 표현한 거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과 민주 진보 진영의 지금까지 정치 자체가 굉장히 자기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갈라서 몰아붙이는 형태라고 국민이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 돌입했는데.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중국에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중국 눈치 보기란 지적도 나오고 줄타기 외교라고 볼수도 있는데,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A.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과 같은 우방국들과 다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들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도 소홀해지고, 한미일 3각 관계 속에서 외교를 이끌어 온 것인데, 대통령께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들의 마음은 전체주의적인 국가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적대하거나 능동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줄타기 외교, 또는 냉탕, 온탕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아무 쪽도 우리의 우방국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국민의힘 반탄 지도부가 확정이 되었는데, 개혁신당 입장에선 차별화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환경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A. 저는 전당 대회를 그 당에서 치러봤지만,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려는 행동 반복하면 독수독과라고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출범한 지도부가 좋지 않는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보면 선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부정선거 탄핵 찬반 이런 전혀 발전적이지 않은 주제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게 벌써 몇 번째인 것 같은데, (이에 반해) 개혁신당은 항상 건강한 정치를 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나, 한미동맹의 안정적 운영 같은 이런 전통적이지만은 원리 원칙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개혁신당입니다. 그 부분에서 유권자 분들이 그런 부분 알아차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본회의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킬 걸로 보이는데, 오늘 표결 참여하시는지

A. 저희는 표결 참여하고,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수준이 한쪽은 안전 문제로 경영진 교체까지 언급하고, 한쪽은 사실상 기업이 지배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과거 우리 기업 중에 일부가 경영권 분쟁에서 외국계 자본 등에게 기업경영권이 탈취당할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 산업들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개정에 있어서 기업들이 충분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 세부 내용들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는 과잉 배상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한편으로는 원청 범위 확대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반대 표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집중투표제 등에서는 다소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 부결 투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