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 이준석 당대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은 패전국 전범들을 엄정히 다뤘습니다.

그것은 전범들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후세에 분명한 기준을 남겨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적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재판은 속도전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결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일 총리의 언행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적지 않았지만,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인용하면서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비상식적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주변에 불합리한 압박을 가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속에서 국무위원들 중 일부는 나약했고, 일부는 비겁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했습니다.

그 죄과를 구분하는 일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히려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주범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방조범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언론 단전·단수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우리는 최근에 민주당의 모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 안정적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이견이 드러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개혁신당 역시 행안부가 수사기관을 독점 관할하는 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세 개나 출범시켰습니다.

추가 인력 파견까지 거론하는 것은 곧, “효율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권 제도 개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내일 수사제도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미 제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몇 년간 겪은 문제의 뿌리와 해법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해법을 외면한 채 겉멋에만 치중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본질적 반성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야당의 인사 추천권을 의석수로 무력화하는 행태는 반드시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힘 역시 논란이 덜한 인물을 추천할 정도의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하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상임위를 비우는 것은 역사의 기록장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은 빈 의자가 아니라, 야당이 국회 안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이지만, 어떤 불합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결과를 남기고, 기록 속에서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새겨두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독주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를 비우는 모습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었더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검찰청 앞으로 몰려가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내란세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할 이유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악마화해야 하는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편인 특검이 한 일이라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영장 담당 판사를 내란 세력, 적폐로 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로 그 판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 특검법 모두를 개정해서 파견 검사의 숫자와 수사기간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그렇게 급해서 검찰을 추석 전에 해체하자고 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하자는 주장을 쏟아내면서 왜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합니까?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수사권을 가진 특별경찰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여당이 되었으면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검찰을 못 믿겠으면 경찰 광역수사대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을 해체하자고 하면서 특검에서는 검사들의 수사력을 늘리자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민주당도 검사들이 가진 수사역량을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에서는 포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민주당이 시키는 수사만 하도록 하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검사 사유화 의도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특수부 수사에는 물개박수를 치면서 특수부 전성시대를 열었다가 자기편인 조국 수사가 이뤄지자 검수완박 한다고 난리 친 것과 똑같은 내로남불입니다.

검사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여당만 검찰의 수사권을 더 가져다가 쓰겠다고 하는 행태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3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것은 일본을 다녀와서도 전혀 다른 소리를 한 붕당 간의 정쟁 때문이었습니다. 국익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그저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틀렸다는 당파 싸움이 온 나라를 망쳤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통해 우리 정치는 본격적인 ‘신 붕당정치’에 들어섰습니다. 

양당 간의 당파 싸움은 이미 격해질 대로 격해져 있습니다. 서로 간의 증오는 도를 넘은 지 오래고, 내로남불은 역대 그 어느 시절보다도 심합니다.

어떻게 유죄를 받고 감옥까지 갔다 온 조국과 윤미향이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국회에 총칼까지 들이댄 윤석열이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상식을 넘어선 극단적 주장이 바로 붕당정치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과 극단적 편견을 퍼트리는 극좌 극우 유튜버에 각 당의 대표 정치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비위를 맞추며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 공천까지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막장 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쟁뿐인 붕당정치의 결과는 파멸 뿐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밖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견제, 안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치솟는 물가로 인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싸움만 계속 한다면, 조선을 망친 당파 싸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말에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쇠도 끊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경기 불황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협력과 선의의 경쟁으로 ‘신 붕당정치’를 바른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언제든 중재와 조력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와 국가를 위한 대국적인 정치를 해주길 당부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하락의 우려 속에서도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입니다. 

특히, 물가가 외식 소비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어, 지금의 금리인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쿠폰주도성장, 이른바 ‘쿠주성’의 영향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치킨 3만원, 냉면 1만 5천원에 김치찌개도 1만원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곧바로 실질 임금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소비쿠폰 등으로 인해 또다시 오를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강서구의원 갑질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주당 출신 구의원이시던데, 공무원 출신에 민주당 강서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인사를 이유로 의회직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셨다는데  강선우 의원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정치인 갑질이 서울 강서구에 당연하듯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민이 무슨 죄입니까? 이분도 민주당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있는데,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이런 분이 위원장 직도 사퇴 안하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방의원들 역량 교육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에게 갑질은 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명제를 배우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의원 개인의 역량문제가 주이지만,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방의회 사무국에 직원이 2-30명 정도이고, 이들의 인사가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에게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 인사권 독립을 주었기 때문인데, 미완의 독립 수준임에도 이 지경인 것은 그만큼 의회가 아직 인사나 예산의 독립이 시기상조임을 증명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국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의원들과 공무원들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니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너무 강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지방의회 예산과 인사를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습니다. 큰 틀에는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 주는 독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관위가 자체 조직에서 순환 보직이 이뤄지는 것처럼, 기초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은 반드시 의회직으로 확정하고 의회의 대표격인 국회 사무총장의 체계적인 인사 관리 하에 광역 단위 별로 규모 있게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사를 문제로 이런 강서구의원의 갑질들은 그나마 좀 사라질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이런 인물을 선거를 통해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좋은 인물을 공천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먼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화이팅입니다.

잘못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인식을 하신 만큼, 내일 개혁신당의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무튼 국민을 위한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병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후보자에게 상습적 세금 체납 의혹이라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인사가,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공정을 책임질 수장이 된다는 사실은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채,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을 ‘칼’을 쥐겠다고 나선다면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이라 불립니다. 단순한 별칭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정의와 균형을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자유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왔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중소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사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와 영업권 탈취,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집중 문제까지 이 모두가 공정경제를 가로막아온 현실입니다.

총수 일가는 소수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불공정한 납품 조건과 기술 탈취에 시달립니다. 청년 창업가는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도 거대 자본의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유통·플랫폼의 독점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강요합니다.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힘 있는 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질서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속고발권 제도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좌우하게 만들어, 대기업 로비나 정경유착의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이 구조적 불공정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청년과 서민,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미래와 희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공직자는 도덕성에서 흠결이 없어야 하고, 자격과 능력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납세 의무에 흠결이 있다면 분명히 해명해야 하며, 공정위 수장으로서의 철학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공정위의 역사적 책무가 엄중한 만큼, 주병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한 개혁 의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구조를 깨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눈물 흘리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으며, 약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개혁신당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인선이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과오가 될지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 27일 세 모녀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40대의 어머니와 열 여덟, 열 넷의 딸 둘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6일에는 아동 청소년 보육시설에 거주 중이던 16세 중학생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그 아이들의 뜻이었을까요. 혼자 마음먹는 자살, 어른과 함께 발견되는 죽음,

내 뜻인지 혹은 무언가로부터 내몰린 것인지 판단조차 어려운 상황에서의 위태로운 결심, 그 모두가 청소년 자살이라는 말로 쉽게 범주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아이들이 원한 삶도, 원한 죽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2011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줄곧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교 학생은 221명으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 이 나라의 아이 한 명이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은 다른 많은 보건 정책이 그렇듯 성인 위주, 질병 중심, 건수 채우기로 이루어집니다. 

소아와 청소년은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기의 성장과 정신건강은 총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보건, 건강, 양육, 교육, 그리고 환경이 통합 된 법령과 제도, 그리고 새로운 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외의 문턱에 있는 아이들을 일찍 발견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의 무관심 속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주민센터에서, 1차 병원에서 바로 손에 닿는 도움의 오아시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제도의 융통성과 담당 인력에의 자율성 부여가 필요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더 잃지 않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청소년 자살자의 부모와 형제, 아이와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낸 교사와 급우들에 대한 심리적 행정적 지원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에는 '자의 퇴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이름의 서류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자의가 아니라 타자인 어른들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종종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삶으로부터 무심히 배제됩니다.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위태로운 아이들, 돈도 없고 표도 없어 가장 나중까지 방치되는 사회의 고요한 사각지대,

그곳이 바로 개혁신당의 지역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