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10:1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싱크(O) 풀단 영상(O)

◎ 이준석 당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슬 검찰개혁에 관한 민주당의 군불 때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역시나 공수처 때나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라는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이게 공수처도 지금 출범한 한 4년 됐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처럼 지금 임기 초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정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없앤다고 당에서 눈치 없이 달려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검찰 개혁에는 어떤 확고한 대의나 아니면 철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다르고 때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조항이 바뀌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공수처 수사권 조정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Q. 내일 검찰개혁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논의에서 나온 내용이 당론으로 발의되거나 이런 후속 조치가 있을지

A. 저희가 뭐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김영철 최고위원이 내일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저희는 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부패 수사라든지 아니면 민생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수사에 있어서 이런 범죄 혐의를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번에 계엄 수사에 있어서도 결국 공수처와 다른 기관 간의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수사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그게 또 정치적 혼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 개혁안에서도 개혁신당은 최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Q. 대표님 개헌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어제 국회의장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기국회 개헌 논의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좀 일단 여쭙고 싶고 거대 양당의 대화 실종이 좀 심각한데 양당이 이러한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A. 개혁신당은 꾸준히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개헌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첫째로 방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버린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 주체가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국민들이 지금 민생도 어렵고 한데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 권력 구조 개편 논의 중에서도 대통령의 중임제 연임제 등의 논의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꺼내다가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분권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여러 삼권분립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의 그런 개헌안에는 매우 동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Q.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내일 검찰개혁 토론회에 금태섭 의원님이 오시는데 혹시 지선에서 어떤 역할 같은 게 조금 있을지

A. 아무래도 금 의원님 본인도 상당히 개혁적인 분으로서 검찰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의견을 보태주시는 겁니다.

금 의원님이 최근에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또 좋은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데 저는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탄압받던 금 의원님의 서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하시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과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최근에 워낙 진행자로서 또 잘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는 발언이나 아니면 그런 부탁은 드릴 계획이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