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08월 29일(금)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1간담회의실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 싱크(O) 풀단 영상(O)

◎ 이준석 당대표 축사

방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앞에서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제가 보탤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그리고 2019년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사실상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서 점하고 있었는데 그때 추진했던 많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선거법으로 남게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같은 경우에도 취지는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제도를 설계하면서 많은 무리수가 들어갔고 또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힘을 지목하면서 쟤네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매번 위성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사회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것을 바꿀 때는 그만큼 합의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법안으로 발효되고 법안으로 그것이 실제 제도에 영향을 미칠 때 국민들이 믿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일방의 추진으로 되었던 선거법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설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올해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을 맞아가지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정확한 업무 분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속인주의로 어떤 지위에 따라 가지고 수사 기관을 달리해야 될지 아니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본인들은 내란이라고 칭하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런 혼란들을 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추진하는 수사 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를 봤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제가 동탄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있습니다. 최근에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가지고 경찰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충원이라든지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탄에 있는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소송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제 건설사나 시행사 등에 거기에 맞서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강력 사건이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경제 사건 같은 것들이 조금 덜 주목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소송을 최대한 빨리 제기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사라져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함의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정치인 수사 측면에서의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지적해줬지만 꼭 그런 특수 수사가 아니더라도 민생의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수사 같은 경우에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경제 정책의 일련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뭐 이거 해보고 아니면 나중에 또 고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던데 그 자체로도 실망이지만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것이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거 말고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다 처음 해보는 거겠지만 그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굉장히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정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김정철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님, 김예원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금태섭 우리 선배님 의원님 그리고 이근우 교수님 너무 감사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