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08월 29일(금)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1간담회의실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 싱크(O) 풀단 영상(O)

◎ 천하람 원내대표 개회사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오늘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토론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꼭 검사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 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좀 근래에는 조국 전 대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완전히 말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복 감정에 기인한 굉장히 왜곡적인 어떤 입법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켜 버리겠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라고 하면서도, 특검에서는 검찰의 어떤 숫자를 더 늘리고,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갖다가 쓰겠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들이라고 하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우리 수사를 굉장히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이런 논의하지 말고 형사소송법에다가 그냥 검사는 민주당 사람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명한 해결책이자 국민들의 어떤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염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지금 체계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어떤 인식과 실제 수사 현장의 현실은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과잉해서 수사하는 거를 걱정하십니다.

너무 너무 탈탈 터는 거 아니냐 너무 빡세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를 걱정하시는데 실제 실무 현장에서 아주 큰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어떤 대기업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인 소소한 사건들은 오히려 열심히 수사 안 하는 거 빨리 수사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 아니면 기업에 대한 이 불편하고 크고 주목받고 빨리빨리 되는 수사를 제안하려고 이런 식으로 수사 과정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꾸고 서로 핑퐁 치면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또 문제가 생겨도 바로잡을 수 없는 형태로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 뉴스에 안 나오는 수많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과 수사 지연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정권도 잡았고 다수당이니까 정치인들을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거 제안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사 1차 수사 기관, 주로 경찰일 겁니다. 1차 수사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빠르게 어떤 구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 좀 안 받게 하려다가 여러 국민들을 정말 피해가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민주당이 하자는 것들 보고 있으면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기본 소득 이런 거 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법조인들한테 기본 소득 주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법률 시장은 활성화될 겁니다.

계속해서 경찰에서 한 사건들 검찰에 갔는데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는 못하고 또 경찰에 돌려보내가지고 뺑뺑이 치고 여기저기 어디에 이의 신청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먹거리는 좋아질 겁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사 제도를 개편하자고 하는 게 변호사들 먹거리 좋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나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가 전체가 가지는 수사 역량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은 수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는 과정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바라건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본질적 피해가 없는 방안을 꼭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로 개혁신당의 어떤 문제의식과 안들을 좀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또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찾아서 오늘 무엇보다도 또 쉽지 않은 주제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발표해 주시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또 해외에 계시는데 또 맡아주신 김예원 변호사님 또 양홍석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을 맡아 주신 금태섭 의원님 오랜만에 또 봬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근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논의들 좀 충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개딸을 따라가려다가 국민 전체의 정말 국익을 망가뜨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논의는 하겠지만 검찰의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는 핑퐁 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더라도 최소한 보완 수사권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을 밝히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