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09:0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다녀왔지만, 교정·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성 없는 상황에서 그를 사면·복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해를 겪고 있습니다.

복권(復權)을 받았다고 복권(福券)에 당첨된 줄 아는 태도—그게 바로 조국 전 대표의 오만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젊은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우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를 ‘중도보수’라 착각하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역시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극우로 몰아세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가 오히려 극우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가 한일 관계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당시 ‘죽창가’를 내세워 국민을 분노로 동원했던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배타적으로 혐오하는 집단을 우리가 혐한, 극우라 부르듯 감정을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는 조국 전 대표의 방식 역시 극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돌프 히틀러, 밀로셰비치 같은 인물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주의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극우’라 불려 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최근 특정 정당을 ‘사멸시키겠다’라고 한 발언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국을 싫어하면 극우’가 아니라, ‘조국처럼 배타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극우에 가까운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조국 전 대표를 불공정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표창장 위조, 인턴 경력 위조, 부정 시험 의혹 등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편법 의혹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는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들고 있으니 젊은 세대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2013년에는 조국 전 대표의 아들 분이 고등학교 때 모 주요 일간지 오피니언란에 글을 기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일간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국민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조 전 대표 가족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서초구의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결국 일련의 문제가 최근 조국 전 대표가 분류한 것처럼 ‘상층부 인사에 해당하는 가족이 편법을 통해 기회를 누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도 묻겠습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 속에서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일관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파면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그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잣대를 이 정권의 장관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최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라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음주 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교육부 장관직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게다가 최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SNS에서는 ‘탕탕절’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회적 비극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깎아내리는 음모론에 동조한 전력까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거울이 되어야 할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송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교육의 품격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문제 삼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최교진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 앞에 일관성을 보여주십시오. 이진숙을 자르려 한다면, 먼저 최교진을 자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덕성과 자질이 더 문제 되는 쪽부터 바로잡아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PPAT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 헌법 시험을 봐야 합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장이라는 전현희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입법 독재, 내란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 독재이고 그 자체가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 주권 국가입니다.

심지어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집권당 자신의 편은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극도로 파괴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연찬회라고 모여서 웃고 떠들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헌법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실현되기 전 단계에서도 위헌적입니다. 사법부에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법원이 내란 재판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쏟아냅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 어떠한 다른 판단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이면 특검이 바로 원님 재판을 하도록 하지 특별재판부는 왜 만듭니까?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싶으면 아닌 척은 하지 맙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만 해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당입니다.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은 중단해야 합니다. 여당이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재정준칙 법제화로 고삐 풀린 포퓰리즘을 막아야 합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적자성 채무란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 능력이 있는 그런 대출을 제외한,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갚아야 할 빚. 즉, 생돈이 나가야만 하는 '질 나쁜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1,415조 원 가운데 3/4 수준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자는 내년 한 해만 36조 원입니다. 하루에 1,000억 원을 오직 이자 갚는데만 써야 됩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로 퍼주기 정책, 마이너스 경제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가운데, 기초연금 등 각종 지원 정책들이 의무지출로 고착화되면서 고정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소비쿠폰을 뿌려 '쿠폰주도성장'을 꿈꾸더니 이제 직장인 점심값을 지원, 자발적 퇴사 청년에 대한 실업 급여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 돈이 아니라서 나랏돈이라서 막 쓰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펑펑 써대는 사이, 국가부채비율은 GDP의 50%를 넘겼습니다. 이 속도면 이 정권이 끝날 때쯤에는 60%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더 이상 정치권이 마음대로 빚내서 나랏돈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법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와 튀르키예 뿐입니다.

고삐 풀린 포퓰리즘에 법의 재갈을 채워 나라 살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일회성 현금 살포는 더 이상 안됩니다. 이는 그 취지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현금성 쿠폰 살포는 그 자체로 시장에 과도한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 물가 상승을 불러 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리고 사중 손실의 경제 비효율성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의도된 선의의 정부 개입은 결국 통제 경제를 불러오고, 그 끝은 자유의 파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의를 가장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재정의 절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경제 바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가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검찰개혁 5적’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의 홍위병의 인민재판이 떠오릅니다. 다양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선동하여 공개 처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임은정 검사야 말로 ‘민주주의의 적’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

먼저 가뭄으로 인해 당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또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사태와 관련하여 강릉시와 또 옆에 속초시 간에 비교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렇게 준비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왜 이지경이냐 이런 기조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지방 정치인들들의 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현재의 재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의때마다 지방선거를 연일 강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 정치인들이 갖는 관심사가 얼마나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십여 년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과 속초시장의 후보자들 공보물을 일일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속초시 시장 후보들의 공보물에는 속초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한 줄이라도 공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강릉시장 후보들의 공보물에는 뻔한 개발 공약이나 이거 해 주겠다, 저거 만들어주겠다 이런 돈풀기 공약 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필요를 잘 이해 하는 지방 정치인의 존재가 절실히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야당이 제대로 서 있으면 소통을 요구하면서 상복 입지 않아도 상대가 소통하러 오거나, 또 소통하러 오지 않으면 그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한복이냐 상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화합하고 실제로 똑바로 정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거대 여야에게 이런 부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지역 발전과 미래를 준비 하는 것에는 여야, 당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주민의 필요를 민감하게 느낄 유능하며 진정성 있는 지방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런 정치인이 당선되게끔 투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릉은 준비 못했는데 속초는 준비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은 이런 유능한 지방 정치인들을 많이 추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개량한복인데요.

한복을 입느니 상복을 입느니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는 것이 화합과 연결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공감하진 못합니다.

본질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한복을 입자는 취지에 맞게 화합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정당들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더 귀기울여 주시고 여러 정당이 상대 당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내 정당들의 목소리를 더 귀기울여주고, 상대당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게 진정한 화합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복을 입겠다 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한복 입기 귀찮았던 분들도 한복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고 왔는데. 누군가는 또 웃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입는 상복이 국민의힘 장례를 위한 옷이 아니냐.

야당이 제대로 서있으면 소통을 요구하면서 상복 입지 않아도 상대가 소통하러 오거나, 또 소통하러 오지 않으면 그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한복이냐 상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화합하고 실제로 똑바로 정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거대 여야에게 이런 부분 기대하겠습니다.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의를 배반한 대표적인 다섯 사람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름하여 [검찰 개악 국민 5적]입니다. 

가짜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끼치려는 대표적 인물 다섯 명, 바로 정청래, 민형배, 조국, 정성호, 임은정입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외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의 방패막이자 보호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고소하고 나쁜 놈을 처벌시키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지금 민주당 대표가 된 지금까지 오직 자기편의 이해만 대변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은 죽건 말건’ 검찰 개악을 검찰 개혁이라 포장하며, 추석 전에 검찰청부터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야말로 < 무소불위, 안하무인> 그 자체입니다. 그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민형배 의원은 과거 ‘꼼수 탈당’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와 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검찰 개악의 선봉에 서서, 권력자와 힘센 자들은 수사받지 않으며 피해자와 약자에게는 한없이 복잡하고 냉혹한 ‘검찰 개악 주요 4법'의 꼼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를 이제는 국회의 '나꼼수'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 개혁의 상징을 자처했지만, 그 결과는 국민 분열과 법치 파괴였습니다.

본인이 내세운 원칙조차 무너뜨린 자기모순의 전형이었고, 검찰 개혁의 의미와 진정성을 오염시킨 주범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의 노련한 갈라치기로, 국민들은 검찰 개혁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의보다 정치적 의리를 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 방안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형사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해온 대표적 정치검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행보가 검사와 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출세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6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은정 검사는 그 누구보다 정파적이면서 검찰 개혁을 그 누구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직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검찰의 장의사를 자처하는, 위선의 극치가 바로 임은정입니다. 이 다섯 명의 공통점은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자기편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정의의 길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길은 권력을 위한 개악의 길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은 배신당했고,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력을 위한 개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짜 개혁을 하겠습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회복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누구나 처벌받는 세상, 약자와 피해자가 돈과 힘이 없어도 신속하게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꼭 이루겠습니다.

◎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름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定義)이자 정체성이고 어제의 이야기이자 내일의 역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公正)이 그랬습니다. 평등(平等)이 그러합니다. 정의(正義) 또한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 획일화와 하향 평준, 카르텔의 횡포와 권력의 전횡이 우리가 사랑하던 저 많은 말들을 거침없이, 혹은 교묘하게 오염시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식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종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법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종류의 규칙입니까?

개인의 삶과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이름과 의미 또한 되찾아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연금에 대해 그 이름의 취지와 목적과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그 이름의 근거와 지향점과 작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정책위원회는 또 하나의 이름, '대통령 사면권'의 진정한 뜻을 찾아갑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 그 권력이 허락하는 용서.\

사면(赦免)이 사면(斜面) 위의 게임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 사면권의 진정한 의미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이름들을 다시 찾고, 내일의 새 이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끝>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