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09월 1일(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 싱크(O) 풀단 영상(O)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아침 길이 많이 막혔을 텐데 어려운 시간 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싶습니다.

우리 오늘은 차진아 교수님과 그리고 하상응 위원장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물론 과거의 사면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면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통합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사면 이후에 국민들의 평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매우 편향적인 그런 사연의 과정과 결과가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부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짚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리고 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 맡아주실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님 그리고 경실련 하상응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토론을 통해 정지웅 위원장님, 조기현 변호사님, 김영민 위원장님 정재하 입법조사관님 또 다양한 의견으로서 저희 토론회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법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 가장 많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말씀 꼼꼼히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