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 토론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주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성찰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느끼는 분노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면권은 국가 통합과 인도적 사유 등을 예외적이고 엄격한 기준 아래 행사되어야 될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최근 발행된 특별 사면은 그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채 사실상 묻지마 파면이라는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부의 확정적 판결을 정치적인 그런 계산으로 뒤집는 결정은 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성실히 법을 지켜온 다수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냐는 체념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은 국민을 아주 큰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사면과 복권, 이걸 진짜 복권 맞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사면 복권된 이후 조국 전 대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분열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공해에 가까운 수준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면 복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반성을 전제로 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행사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는 마치 그것이 정치적 전리품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요건으로 그 대상자의 반성과 교화, 교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국 전 대표는 형기의 절반도 살지 않고 나와서 실제로 교정 교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 신당은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통령 사면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재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토론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