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09월 1일(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 싱크(O) 풀단 영상(O)

오늘 이주영 의원님 또 우리 개혁신당 정책위에서 좋은 토론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토론 좌장도 좀 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가 좀 겹쳐서 부득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 사면이라는 제도를 보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게 뭐 자기편 사면해 주면서 이게 뭐 자기 편이 집권을 하든 아니면은 상대 편이 집권을 하든 균형 맞추기 식으로 반대쪽 정치인들도 사면 많이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 정치인인 제가 사면받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이자 현재의 어떤 운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용가리 통뼈냐 죄 저지르고 방금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별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와가지고 풀어주고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SNS에 열중하고 이런 거 보면 나도 정치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이 국민들이 더 드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차진아 교수님 발제 자료를 지금 보는데 이 얘기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어떤 사법부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사면해줘라 아니면 사면 안 해줘서 문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 아니면 청와대 문법 아니냐 이 사람들을 사면해줘야 국민 통합이 된다. 자기 편 통합은 되겠죠. 뭔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도라는 거는 실체와 어떤 형식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면법 관련해서 보면 그럴싸한 절차들은 막 넣어놨어요.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야 되고 사면 심사위원회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결국은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법무부 장관 억울하게 만들고 이 사면 심사위원회에 있는 분들 회의 수당 주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쌀하게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합니다 라고 법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요건을 두려면 그걸 의미 있는 제도적 요건과 장치로 쓰든지 뭔가 좀 제대로 된 어떤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그래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많은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 밝혀 주시고 또 가르침 주실 것 같아서 저도 함께 많이 배우고 앞으로 저희 개혁신당이 최대한 빠르게 집권하더라도 내로남불 하지 않도록 대통령 사면권에 관해서 잘 살펴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