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 싱크(O) 풀단 영상(O)

◎ 이준석 당대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올초부터 우리 사회는 수많은 비상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공포정치가 왕정복고로 이어진 이유, 로베스피에르가 상대파를 단두대로 보내고 식료품 가격 통제에 몰두하다가 몰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체제를, 비상상황 속에서 특수한 권력과 이익으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걷고자 하는 길 또한 ‘특수의 연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는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것이 일정한 합리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 출범한 특검의 규모가 최순실 특검의 세 배에 달하는 ‘3특검’으로 확대되면서, 국가 주요 수사가 사실상 멈출 정도로 과도하게 오남용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치적 협의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에 의존했습니다. 거부권은 제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남용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과 견제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결국 계엄을 자신의 권리라 착각하는 지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불거졌던 강선우 의원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갑질의 편리성에 길들여지다 보니, 결국 보좌진을 사적 용무에 동원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별’이라는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모두 국가를 구성해온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발상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불편부당성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특별하게 만든 공수처를 떠올려 보십시오. 효율적이었습니까? 국가적 정의 구현에 기여했습니까? 아니면 ‘특별’이라는 명분만 남기고, 실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했습니까? 이제라도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나쁜 정치인을 봅니다. 조국 전 대표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는 연일 “2030은 극우”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으며, 하이에나처럼 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인의 낡은 발상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박쥐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조국혁신당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체제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정권을 정면 비판한다면, 정의당이 겪었던 것처럼 집권여당과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을 감히 감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순간이 와도 5년은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 시기에 ‘누구를 악마화하고 누구를 적으로 삼을 것인가’를 놓고 탐색하던 끝에, 감옥에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정치 구도를 읽다 보니 2030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것 아닙니까? 

2030을 극우로 몰아가는 지금의 주장은, 자기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적으로 삼는 위험한 선택일 뿐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이 과거 고등학생 시절, 일간지에 기고했던 글 한 대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조선족을 배척하거나 멸시하는 분위기가 많다. [중략]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 범죄율은 10만 명당 2.92%로, 내국인의 3.69%보다 낮다. 일부 끔찍한 범죄를 전체 집단에 투영하는 것은 문제다.”

고등학생 치고 놀라운 자료 인용과 논리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 조국 전 대표의 편협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어제 국회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8.1%, 늘어난, 액수로는 54.7조 원이 증가한 728조 원 규모입니다.

국고채 발행 계획은 23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선거에 올인한 지방선거용 초확장재정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이 아닌 '빚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랏빚이 혁명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국고채 발행은 채권시장의 실질금리 인상을 가져옵니다.

시중금리가 인상될 경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고채 이자부담만 보더라도 25년도 24.9조 원에서 26년도 29.1조 원으로 나랏빚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나랏빚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26년도 세수가 전년 대비 18.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세 수입 최대 증가 세목은 근로소득세입니다.

선거 때는 매년 늘어나는 월급쟁이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투명지갑 월급쟁이로부터 세수를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를 아무리 쥐어짜도 원하는 만큼 세금이 걷힐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경제의 성장률, 수출, 고용 등 경제지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하고 취업자와 수출 증가율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가 18조 원이나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수 결손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나랏빚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혁명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매표성 예산은 살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2조 원을 뿌리고, 소상공인 230만 개사에 25만 원씩 경영안정바우처를 주겠다고 합니다.

쿠폰주도성장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쿠폰을 아무리 뿌려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랏빚만 남게 됩니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예산,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발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잡자는 의도일 것입니다.

나랏빚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지지율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지율이 중요했으면 조국, 윤미향 사면 안 하고, 노란 봉투법 강행 처리 안 했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독선과 내로남불을 멈추십시오. 그럼 쿠폰주도성장을 멈춰도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개혁신당은 예산안의 낭비와 비효율, 매표성 의도 등을 정확히 지적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추나요법을 하면 어깨나 허리 결리는 건 시원해지고 답답했던 게 풀릴텐데, 이 ‘추’미애 

‘나’경원 두 분이 갈등하고 싸우시는 것은 국민 마음 모든 곳을 결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교섭단체에서 선임하려고 하는 간사 선임을 억지로 미룬달지, 나경원 의원께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둥 꼰대식 발언을 하시는 거라든지, 이 모든 건 국민이 보기 볼썽사납습니다. 

유튜브 식 자극적인 정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갈등을 양산만 하는 정치 이 모든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같은 합리적인 정당이 만약 교섭단체 수준이나 더 많은 규모만 됐어도 이런 법사위 ‘추나’대전 같은 꼴불견스러운 정치행태는 더 보여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나 앞으로 있을 모든 정치 이슈에서 개혁신당이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태 보고 도움을 줘야 되야겠다는 판단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정책내용 등은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많이 말씀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의 말을 이어서 법사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잇습니다.

법사위의 본래 임무는 분명합니다.

첫째, 모든 법률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체계와 형식이 맞는지 법적 정합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검찰개혁과 나온 법안들도 법적 정합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다수의 정치적 힘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셋째, 졸속 입법을 막아내는 국회의 최후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사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책무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의 법사위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단 이틀 만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졸속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첫째, 특검 재판을 강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김건희·해병 특검 관련 재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증인 위축, 피고인 방어권 침해”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정치 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둘째, 교도관에게 영장 집행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끼워 넣었습니다. 형소송법과 형집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면 교도관이 강제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윤석열 체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을 무기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발상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임의적 수사의 원칙인 피의자 신분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법사위는 법을 정권의 흉기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는 정치적 욕망에 눈이 멀어, 법률 심사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헌법적 정합성, 국민 기본권 수호, 권력 견제라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법사위는 결코 권력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사위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자기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붕괴입니다.

개혁신당은 끝까지 싸워 법사위를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장치로 되돌려 놓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