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09:25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우리 국민들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300명 정도의 규모면은 기획하고 나온 단속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획하고 나온 단석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주체가 당장 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부터 시작해서 미리 알고 이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조기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는 것도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미 외교 간에 계속 용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혼돈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 구금되었던 분들이 석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형식이 추방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추방이 되게 되면은 추방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은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실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력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공장 건설에 차질을 크게 빚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미국 현지 인력을 한국에 불러와서 교육한 다음에 내보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 정부에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외교적 실책이나 외교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국내 불매 노동자들을 이제 타박하는 형태로 정치권이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아봐서 미국의 비자 정책이 엄격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H-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타 우방국에 비해가지고 국가별 쿼터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국내 기업들에게 그런 식으로 타박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Q. 두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 당하는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SNS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미 소통 창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대표님께서 한미의원연맹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셨잖아요. 따로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신 거나 미국 쪽과 소통하신 게 있으신지?

A. 저희가 파악한 내용보다도 사실 이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미 간에서 꾸준히 언급이 되던 문제였고 이번에 저희 방미단이 방미했을 때도 현지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바로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인력 확보 등에 있어가지고 비자 쿼터 문제는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지금 저희 의원 연맹 차원에서 외교부에도 전달이 된 것이고 물론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착수하지 못했겠지만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기업한테 막연하게 니들이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책임 떠넘기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으로 지도부 총사퇴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조국혁신당에서 예전에 보면 “다스가 누구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간판에 조국이 들어가 있는데 조국이 대주주냐 아니냐를 갖고 지금 논란이 벌어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편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달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사실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 개혁신당을 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이준석 신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특혜를 받아가면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지금 와서 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었으니까 뭘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에 굳이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민주 진보 진영의 이런 성비위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항상 미온적인 대처 또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지 않는 것 때문에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뭐 정의당에서도 그전에 당 대표가 이런 성비위로 물러나는 적이 있었고요.

항상 그런데 이분들이 손가락은 스스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자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는 대주주가 맞고요.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겸허한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을 텐데 이미 저 당이 11월 달에 전당대회가 예고되어 있고 또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성비위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던 조국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황당한 상황에 나서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어제 마라톤 행사에서 안철수 의원 만나셨잖아요. 지난주에는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실이 주최한 행사에도 참석하셨고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님과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좀 많은데 좀 국키 내 그런 개혁적인 성향 인사들과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지?

Q. 어제는 사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정보기술 보안 관련한 테마의 마라톤 행사에 갔는데 또 안철수 의원께서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조우하게 됐는데요.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과 대화의 폭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과학 기술에 대한 저희의 공통된 이해와 관점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치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미래당 당시에도 결국 그 당시에 그 안에서 존재했던 다소간의 파벌적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지 어떤 지향점이 달랐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언론에 한번 밝힌 것처럼 오세훈 시장 측과는 저희는 좀 꾸준한 교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같은 전쟁을 같이 치러냈던 그런 지난 2021년 보궐 선거에서 서로의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전우적 관계까지 형성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 쪽과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대화의 폭이 이미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오늘 저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어떻게든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일이고요. 이번 만남을 통해 가지고 사실 특검도 지금 생각보다 길게 그리고 너무 넓게 잡아놔 가지고 국민들이 특검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민생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서서히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전향적인 의중을 밝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장동혁 대표도 그에 대해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야 간의 대화는 제가 정치하면서 보니까 항상 먼저 좀 내려놓는 쪽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검찰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당과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정치력을 돋보이게 하려면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야의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미 외교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안 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당장의 위기 모면을 위해 가지고 실질적인 협상을 전혀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이 협상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협상에 난항을 겪는 지점 같은 것은 국민에게 좀 더 선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태를 지금 300명 구금 사태를 맞았어도 여야가 상상 속에서의 대처가 아니라 결국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