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9월 8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이준석 당대표

우리는 철근을 빼먹고 지은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야말로 핵심이 빠진 ‘순살 공급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그럴듯한 숫자와 구호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철근이 빠진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이 빠진 공급 대책은 허공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LH에 직접 시행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미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LH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나중에 성과가 없으면 LH를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입니다. 이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군량이 부족해지자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군량 담당관의 목을 베어 군심만 달래려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 주거 문제를 미래에 떠넘길 희생양 찾기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민간의 역할을 배제한 공공 만능주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 외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그리고 10년 뒤에나 공급이 시작되는 시간적 공백까지 겹쳐 이 대책은 당면한 주택난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것은 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없듯, 이 둘을 뒤섞으면 공급과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고 규제만 강화될 것입니다.

원래 후진국적 발상은 에너지 공급에 인색합니다. 반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을 늘려 개인당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론자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늘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자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결국 굶어서 뺍니다. 애초에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환경부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발전소도 덜 짓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 확충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공급은 줄고 요금은 오르며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독일은 이미 같은 길을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2021년 경제와 기후를 통합했지만, 원전 폐기와 러시아 가스 의존으로 에너지 안보가 무너졌고, 결국 2025년에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와 환경부로 쪼개지면 원전, 재생에너지, 가스·석유, 전력 정책이 뒤죽박죽이 되고, 대외 통상 협상에서도 교섭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전력난과 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정부조직 개편이 복수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럼 특검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까?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까?

우리 편 수사기관은 수사, 기소를 함께 해도 되고, 우리를 수사했던 나쁜 수사기관에는 수사권을 뺏는 것을 넘어 완전히 해체시켜 복수혈전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검찰부터 없애고 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립입니까. 정부기관을 복수감정을 앞세워 대안수립도 없이 마구잡이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실험쥐로 취급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괴물 행안부의 탄생도 문제입니다. 이미 엄청난 인력과 정보력을 가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겠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대공수사권도 폐지해 정보 권력과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경찰을 견제할 검찰도 없애고, 모든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행안부장관만 짬짜미를 하면 수사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사람들 수사한 것 때문에, 또는 민주당 사람들 수사할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수사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바에는 차라리 형사소송법에 "민주당 출신은 수사 못 한다"는 규정 하나를 넣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수사 시스템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방통위 폐지도 황당합니다. 아무리 이진숙 위원장이 미워도 위원장 하나 쫓아내려고 정부기관을 폐지하고, 이름만 살짝 바꾼,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돌아오는 수준으로 정부기관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조직 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 복수혈전은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복수혈전도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과 세제를 다룰 재정경제부와 예산과 재정을 전담할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집니다.

부처 위의 부처, 옥상옥 이었던 '거대 공룡' 기재부의 분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는 국만 30개에 달할정도로 비대해졌고, 사무관 한명이 수천억의 예산을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하기 전에 왜 통합했었는지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당시 분리되어 운영되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하나로 통합해 기재부를 만든 이유는 효율성과 통제력 때문입니다.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을 사전 확보하여 추진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제와서 17년 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당시 통합의 명분이었던 효율성 저하 부분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나랏돈을 쓰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추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가 호텔경제학과 쿠폰주도성장에 기인하다보니 나랏돈 쓰는데 있어 일말의 주저함이 없고, 이제 예산처가 독립되고 나면 최소한의 자가 통제력마저 잃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나랏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안전장치인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50%를 넘었고, 이대로라면 이번 정권 내에 마지노선인 60%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OECD 내 법으로 재정 준칙이 안되어 있는 나라는 튀르키예와 우리나라 뿐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어도, 정부와 여당은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떤 정권도 나랏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특히 빚을 내서 쓰는 재정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재정 준칙 법제화도 같이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태와 관련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탈당 선언과 사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조국혁신당 당직자란 사람들은 당무를 놓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넘기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런 변명도 나왔습니다. 당 사무총장이란 사람은 물론 조국 본인까지도 ‘당시 비당원 신분이라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잡범임에도 무슨 독립투사마냥 옥중서신으로 정치에 개입해왔던 조국 전 대표입니다. 지난 3월엔 심지어 그 옥중서신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야권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이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아닌 이상, 당의 대선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에 대한 제안을 권한대행을 통해 내진 못할 일이겠죠.

조 전 대표의 이 변명은 어느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말 그대로 ‘비겁한 변명’일 것이고,

또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유명 대사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거짓과 위선이 쉽게 나오는 어떤 면에선 정말 대단한 위인이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젠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직전 당직자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변명을 대며 오히려 빠르게 대표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인데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 총선 때 조국은 그저 윤석열 저격용 불쏘시개 였을 뿐이니 이참에 당 해체를 선언하며 더는 정치권에 얼씬 거리지 마시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본인이 만든 당의 최후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몇 해 전 방영된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는 삼봉 정도전과 이방원이 나누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는 자는 누구나 마음속에 벌레를 한 마리 키운다. 허나 그 벌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다 보면 결국 너도 벌레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결국 벌레가 되어버린 정치인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인김상민 전 검사는 미술품으로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인사 청탁을 하며 금 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추악한 민낯은 아직 국민들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민주당의 과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과 크게 달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계좌에서 차 보좌관이 수백만원 단위로 여러차례 현금으로 입금한 것을 확인했고, 신고한 재산은 4억인데 주식 투자한 금액은 1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참담합니다. 법사위 청문회는 사실상 가짜 청문회였습니다. 민주당 측 의사들로만 채운 증인 명단,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선전 속에서 청문회의 의미는 상실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쇼츠에 자주 나오는데요 KH 그룹의 조경식 부회장이라는 사람. KH 그룹에는 그런 직함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회장이 없습니다. 사기꾼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쯤 되면 증인 대신 차라리 배우를 내세워서 민주당 각본대로 연극을 펼치는 것이 더욱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판 곳곳의 벌레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개혁은 오히려 검찰개혁보다는 정치판 벌레를 박멸하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판에 강력한 살충제를 뿌려야 합니다. 저 역시 제 안에 들어있는 벌레와 철저히 단절하고 벌레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민과 함께 부패한 정치권의 벌레들을 몰아내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빛의 혁명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4일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근간부터 흔드는 국가의 거대한 변화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고작 이틀 전에 호출해 앉혀 놓고 마치 청문회와도 같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냉철한 문제제기와 정당한 비판은 소멸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정해졌으니 우리 입맛에 맞는 얘기로 구색이나 좀 맞춰주고 가라는 겁니다. 무지와 오만의 블랙홀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의 재정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통계청 또한 기존의 기재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데이터처'로 개편됩니다. 

대한민국의 돈과 통계는 이제 국무총리실 안에서 반죽처럼 예쁘게 빚어질 겁니다. 방만과 조작의 블랙홀입니다.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되어 에너지 정책을 흡수합니다. 전문성으로 일하는 사람들 곁에 촘촘한 이념의 바리케이트가 세워집니다. 규제와 감독의 블랙홀입니다. 

검찰청 업무는 당정 이견마저 조율하지 못할 막무가내로 결국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말 잘 듣는 기관에 수사권을 몰아줌으로써 수사기관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수족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계급과 반헌법의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역학에서 '사건의 지평선'이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경계로, 이 지점 내부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극단적으로 왜곡됩니다. 내부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지만, 외부 관찰자에게는 기간이 거의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과학이 정치화 되고

정치는 사법화 되며

사법은 사유화 되고 만 

왜곡과 소멸의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중력장을 해체해야 우리의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붕괴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워치독,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